경제∙비즈니스 대형은행들 고금리 관행으로 기업 부담만 늘어 금융∙증시 dharma 2013-04-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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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PU, “금융시장 과점 형성…대형은행들만 배불러” 지적
BI 기준금리 5.75% 불구 기업 운전자본 대출금리 11%이상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독점 감시기관이 대형은행들의 가격고정 관행으로 대출자에게 지속적으로 높은 대출 금리가 발생한다고 비난했다.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독점감시기구인 경쟁감독위원회(KPPU) 의 나위르 메시 회장은 대출금리 관련 청문회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의 과점으로 인해 대형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은행들도 문제이지만 중앙은행(BI)이 은행규제를 간과하여 은행업계의 카르텔이 형성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KPPU는 높은 순이자마진(NIM)과 수입대비 지출 비율로 알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 대형 은행들이 수년간 고수익과 저효율을 동시에 누려 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순이자마진은 인도네시아 은행업계에서 대출자에게 부과되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율의 차액이며, 지난달 BI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은행업계의 순이자마진은 5.53%였다. 이는 순이자마진이 2~3.5% 사이인 동남아시아 및 중국, 인도 등지의 은행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인도네시아 은행들이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인도네시아의 1월 수입대비 지출 비율은 79.63%로 동남아시아 기타 은행부문의 비율 40~60%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 은행들이 수입 창출을 위해 보다 더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PPU의 무하마드 샤르카위 라우프 위원은 “대형 은행들이 고대출금리나 고 수입대지출 비율을 변명하거나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인도네시아 은행들은 수입대지출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외국계 은행들과의 경쟁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계 은행들 역시 해외 모은행과 비슷한 지출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고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양자간에 결탁의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지 기업들이 자금조달 시장의 발달 미비로 은행을 유일한 자금 조달원으로 의존해야 하는 인도네시아 특유의 금융환경에서 은행업계는 경쟁적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간 파악한 사실에 따르면, 법적 조치를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죄로 밝혀진 은행들은 국가 은행규제기관의 제재 또는 벌금부과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은행의 벤치마크(기준금리) 이율은 현재 기록적으로 저조한 5.75%이지만, BI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시중은행들의 운전자본, 투자 및 소비자 대출채권에 적용하는 평균 이율은 각각 11.5%, 11.3%, 13.4%이다.
인도네시아 은행업계의 과점 관행은 대형 은행들의 대출자산 독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현재 4곳의 국영은행 및 6곳의 민간은행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10대 은행들은 전체 은행업계 총자산의 60%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주요 은행 대표들은 대출자원 확보 및 예금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점의 존재를 부인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민간은행중 하나인 중앙아시아은행(BCA)의 자햐 세티아트마쟈 행장은 “고대출금리의 주원인은 물가폭등이다. 물가폭등률을 2%로 낮춘다면, 자금 조달비용이 줄어 들어 현재보다 저렴한 대출금리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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