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재무장관, 조세관리시스템 공급업체 "고등학교 수준" 폄하..."직접 해결하겠다" > 경제∙비즈니스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이 9월 10일 인도네시아 하원(DPR) 제11위원회와의 실무회의에서 차관들과 함께 2026년 사업 계획 및 예산(RKA)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재무부 홈페이지/Leonardus Oscar H.C)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내년 세금 신고 시즌에 맞춰 온라인 조세관리시스템 코어택스(Coretax)의 오류와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불만과 신고 지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재무장관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코어택스 시스템은 내년 1월 또는 2월에 완전히 가동될 예정이며, 개인 납세자(신고 마감일 3월 31일)와 법인(신고 마감일 4월 30일)의 신고 기한 전에 충분히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뿌르바야는 "부처가 구매한 기술이 비싸고 정교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제 배우고 있다"며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코어택스는 원래 올해 세금 신고를 위해 완전히 구현될 예정이었지만, 사이트가 느리고 불안정했으며 빈 페이지가 로딩되는 경우도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정부와 국회는 2월 중순, 코어택스의 전면 시행을 연기하고 기존 과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상황은 올해 1월과 2월의 세금 징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전에 뿌르바야 장관은 한 달 이내에 코어택스를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계약 상 시스템 공급업체인 한국의 LG CNS와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퀄리소프트(Qualysoft) 컨소시엄이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재무부가 직접 수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뿌르바야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증 조항은 무의미하다"며, 보증이 무효화되더라도 소스코드 접근 권한을 확보하겠다"며, 12월에는 프로그래밍 계층에 직접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어택스 집행에서 공급업체의 대응이 "느리고 무책임했다"며 다시는 이들과 일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스 코드의 일부를 전문가들에게 보여줬는데, "고등학교 수준의 품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

 

코어택스 시스템은 뿌르바야가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몇 년 전인 2020년 컨소시엄이 1조 2천억 루피아의 가격으로 입찰에서 낙찰된 이후 개발됐다.

 

뿌르바야는 불충분한 품질 관리와 보증이 문제라며, 사용하기 전에는 시범 운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뿌르바야는 자신의 팀이 빈 페이지로의 리디렉션, 페이지 로딩 지연 및 로그인 시간 초과와 같은 시스템의 많은 결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접속 지연은 텔콤인도네시아의 불안정한 인터넷망 때문이라며, 아쁠리까누사 린따사르따(PT Aplikanusa Lintasarta)가 운영하는 링크를 통해 트래픽 경로를 변경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에서 훈련받은 인도네시아인 해커를 고용해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점검했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소스코드 접근이 가능해지면, 예금보험공사(LPS) 재직 당시 이용했었던 세계 6위 수준의 인도네시아 해커 그룹을 다시 고용해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투자 플랫폼 아자이브(Ajaib)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루디 아디안또는 26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윤리적 해커를 고용해 보안 점검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권장되는 관행이지만, 민감한 데이터 접근을 위해서는 엄격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테스트 환경에서 합성 데이터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디는 "보증을 포기하더라도 정부가 소스코드 접근 권한을 확보하는 것은 옳고 용기있는 결정이라며, 국가 시스템에서 외국 공급업체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