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에 대출 제공 허용 > 경제∙비즈니스

서부 자바 보고르 주택개발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는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2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지난달에 서명되어 이번 주에 공개됐는데, 이러한 대출은 중앙 정부의 재정 능력뿐만 아니라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한 후 승인될 수 있다.

 

이 정책은 중앙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및 지방 및 지역 정부가 수행하는 기타 개발 프로그램에 더 저렴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2026년 지방 정부에 지급될 '지방지원금'을 20% 감소한 693조 루피아로 줄였는데, 자신의 주력 프로그램인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포함한 우선 정책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다. 또한 연간 재정 적자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GDP의 3% 한도 내에서 유지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늘렸다.

 

지방지원금이 삭감되자 지방정부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지역 지도자들은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대출은 중앙 정부의 예산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출 기간은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방 정부가 제안하는 대출도 자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대출받으려는 지방정부가 국영기업은 건전한 재무 지표를 제시해야 하며, 국영기업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중앙 정부는 또한 대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출 상환 연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