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토지 전용, 오히려 식량 자급자족에 위협 > 경제∙비즈니스

서부자바 브까시의 많은 농경지가 주택 및 기반 시설로 전환된 모습(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농경지가 부동산, 유료 도로 또는 공장에 밀려 매년 약 10만 헥타르의 논이 사라지고 있다며 토지 전용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새로운 농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자신의 취임 1년 만에 인도네시아가 쌀 생산 자급자족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10월 기준 쌀 생산량은 3,100만 톤으로 당초 계획된 4년 목표를 앞당겨 달성한 수치다.

 

2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서류 상의 자급자족이 실제 지속가능한 식량 안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높은 생산량 만으로는 식량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토지 전환이 인도네시아의 쌀 공급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식량주권국민연합(KRKP)의 코디네이터 아이입 사이드 압둘라는 23일, 자급자족은 도전 과제의 일부일 뿐이며, 높은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저렴한 식량 접근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자급자족 달성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생산된 식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실제로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실제로 높은 생산량이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입은 자바 횡단 유료도로와 족자카르타 주변의 새로운 산업단지 개발을 예로 들며, 생산성 높은 농지가 개발 명목으로 계속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토지전환을 중단하겠다고 말해도 일자리 창출법에 따라 농지를 비농업용지로 전환하는 것이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고 아이입은 말했다.

 

그는 논 면적이 2016년 810만 헥타르에서 2023년 730만 헥타르로 줄어들었고, 이 속도라면 2045년까지 약 500만 헥타르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농지 개발 프로젝트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아이입은 "잃어버린 면적에 해당하는 새로운 땅을 개발한다고 해서 실제로 일대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생태계 변수, 사회-문화적 요인, 인프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산을 위해 1헥타르를 준비하는 데는 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천만 루피아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미 보유한 것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농업부 장관 안디 암란 술라이만은 농지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새로운 논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농업부 장관은 20일, "북부 깔리만딴과 동부 깔리만딴에서 새로운 논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22만5천 헥타르를 조성했고 내년에 추가로 22만5천 헥타르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정된 식량단지(food estate)지역에서는 내년 므라우께에서 20만 헥타르에 도달할 수 있어 이로써 총 면적은 약 40만 헥타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농민연합의 헨리 사라기 위원장은 정부가 새로운 농장 지역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기존 논이 계속 사라지는 '진짜' 문제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헨리는 24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40만 헥타르의 새로운 경작지를 만드는 것은  많은 돈과 시간이 들며 타겟팅도 부족하다면서, 실제 해야 할 일은 지속가능한 농업 보호에 관한 2009년 법 제41호를 시행하여 현재 있는 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존 논의 36%가 여전히 빗물에 의존하고 있으며(천수답), 2019년 기준으로 약 746만 헥타르가 이에 해당한다.

 

그는 외딴 지역의 신규 토지를 개간하는 대신, 정부가 이러한 취약 지역에 대한 관개 및 수자원 인프라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규모 토지 개간은 원주민 지역과 취약한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농민연합 사무총장 누루딘은 토지 전환율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신규 토지 조성은 불가피하지만, 인적 자원 개발과 적절한 토지 이용 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새로운 농지 개발 프로젝트는 토지 소유권과 누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이나 외부 인력이 아니라 지역 농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관개, 토양 복원 및 지역 농민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