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재무부 장관, 세수 부진으로 인한 세수 부족 우려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는 지난 1일 세수 약세, 원자재 가격 하락, 최근 정책 변화를 세수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꼽으며 2025년 국가예산에서 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현재 총 국가 수입은 공식 목표치인 3천조 루피아보다 139조 6천억 루피아 적은 2,860조 루피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리 물랴니 재무장관은 하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수익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며 지난 3년간의 상반기 징수액을 보면 올해가 가장 저조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수는 약 82조 루피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치인 2,710조 루피아의 94.9%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는 3,530조 루피아, 즉 할당액 3,620조 루피아의 약 97.4%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 적자는 663조 루피아, 즉 국내총생산(GDP)의 2.78%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초 예상치인 2.53%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법적 한도인 3%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올해 상반기에 정부는 3년 만에 최저치인 1,200조 루피아를 징수했으며, 이는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9% 낮은 수치다. 이 금액은 연간 목표의 40%에 불과하며, 작년 같은 기간 달성한 47%보다 감소한 수치다.

 

정부의 중간 세수 실현은 전년과 비교하면 좋지 않다. 2023년에는 6월까지 세수 목표의 57%를, 2022년에는 거의 59%를 확보했다.

 

재무부 장관은 연초부터 여러 가지 역풍이 세수 징수율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원자재 무역으로 인한 세수도 약화되었고, 2022년과 2023년에 석탄과 유가 급등으로 인해 세수가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5월 인도네시아 원유 가격(ICP)이 배럴당 70.05달러로 예산 가정치인 82달러에 훨씬 못 미치고 석탄 가격도 예년의 최고치인 톤당 300달러에 근접하지 못하면서 징수액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올해 초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12%로 1%포인트 인상하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70조 루피아의 추가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던 것에 차질이 생겼다.

 

현재로서는 높은 부가가치세율이 사치품과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카테고리의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여전히 급감하여 올해 중반까지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한 267조 3천억 루피아에 그쳤다.

 

또한 정부는 국영기업(BUMN) 배당금을 국고에 직접 입금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국부펀드인 다난따라로 전환하는 정책 변경으로 인해 올해 약 80조 루피아의 세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