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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프라보워-시진핑, 인도네시아-중국 무역 협정 협상 개시 무역∙투자 편집부 2026-11-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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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중국 선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사진=인도네시아 대통령비서실 언론미디어정보국/Muchlis Jr)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0일, 양국 간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IC-CE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주일간 이어진 고위급 경제 외교의 결실이다.

 

이틀간 진행된 APEC 정상회의 직후 열린 이번 양자 회담은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와 그 최대 교역국인 중국 간의 전략적 연대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국영기업 합작 투자로 개발 및 운영되는 73억 달러 규모의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우쉬(Whoosh)’와 같은 핵심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 전략적 상호 신뢰가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었으며, ‘운명공동체’ 건설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 주석은 양국이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며, 정치적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외부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이를랑가 하르따르또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년 내인 2029년 초까지 IC-CEPA(인도네시아-중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세 관련 사안의 약 80%는 이미 두 개의 다자간 체제, 즉 2005년에 출범한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과 2020년에 서명된 15개국 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다.

 

자카르타 소재 경제개혁센터(CORE)의 경제학자 유수프 렌디 마닐렛은 IC-CEPA의 진정한 성공 여부는 뿌리 깊은 비관세 장벽을 얼마나 해소하고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 안전 기준, 인증 규정, 검역 절차 등이 수입 관세보다 훨씬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해 인도네시아산 새우, 커피, 코코아, 향신료, 열대 과일의 수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수프는 20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투자 약속을 받아내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이미 무역 협정과는 별개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보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정이 단순히 중국산 자본재와 원자재에 의존하는 고립된 산업 단지를 만드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국내 가치사슬과의 연계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무역기구(WTO)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36.2%, 대중국 수출 비중은 23.8%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철강, 니켈 제품, 광물성 연료, 팜유 등이 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로서 싱가포르를 앞서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2013년부터 인도네시아의 광물 가공 시설 구축을 주도해 왔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 니켈 제련 능력의 약 75%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쁘라보워 대통령이 자원 개발로 창출되는 부의 더 많은 몫을 국가가 확보하려는 정책을 다시 추진하면서 중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계 제련 및 광산업체들 사이에 새로운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광업 허가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최소 70%를 국가가 가져가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제안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 제안은 지난 5월 쁘라보워가 발표했던 계획과 맥을 같이한다. 당시 쁘라보워는 수출 가격의 저가 신고(under-invoicing) 및 세수 누수를 막기 위해 새로운 국영기업을 주요 원자재의 ‘유일한 수출업자’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업체와 해외 구매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후 정부는 이 국영기업의 역할을 ‘중간 검증’ 수준으로 축소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전통적인 상품 교역 외에도 디지털 인프라와 인공지능(AI)이 주요 의제로 새롭게 부상했다.

 

쁘라보워는 시진핑 주석에게 인도네시아가 AI 연구 및 표준 설정을 다루는 정부 간 기구인 ‘세계 인공지능협력기구(WAICO)’와 상업적 분쟁 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제조정기구(IOMed)’에 가입을 비준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인도네시아 학교들에 중국의 AI 기술을 도입하고, 중국 기업 산지(Sanji)가 주도하는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미래형 스마트 시티 10곳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처럼 심화되는 기술 분야 협력은 미국이 AI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4개국에 대해 첨단 AI 칩 수출 시 허가 제한 조치를 확대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중국으로 기술이 우회 유입되는 경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양자 회담 직후, 쁘라보워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가 주최한 포럼에서 약 150억 달러 규모의 기업 간(B2B) 협정 35건이 체결되는 현장을 지켜보았다.

 

산업 단지, 석유화학, 전기차, 재생 에너지, 데이터 센터, 제약 분야를 아우르는 이번 협정들은 앞서 18일에 확보된 718억 달러 규모의 4개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이번 주에 발표된 총 투자 약정액은 868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으며, 쁘라보워는 향후 추가적인 협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쁘라보워는 상호 이익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프로젝트들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말했다.

 

쁘라보워가 중국을 떠난 후,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도네시아-유럽연합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관련 투자 보호 협정을 공식 체결할 예정이다. 이 협정들은 수주 내에 비준을 거쳐 2027년 초에 발효될 전망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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