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OECD 가입 준비 80% 완료…2028년 정회원 목표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SCBD 전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절차가 진전을 보이며 2028년 중반 정회원국 가입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섰다.

1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아이를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9일 자카르타에서 기자들에게 인도네시아가 현재 OECD 기준과 관행의 약 80%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핵심 분야에서는 법률 정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특히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처벌하는 해외 뇌물 방지 규정 마련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OECD 가입을 위해서는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 비준이 필수적이다. 

인도네시아는 부패방지법과 형법(KUHP), 별도의 뇌물 관련 법률을 갖추고 있지만, 외국 기업이나 해외 규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뇌물 제공 행위는 아직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협약에 가입하려면 자국 영토 밖에서 이뤄지는 뇌물 제공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가입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분야는 해외 뇌물 방지 외에도 통계 관련 법률과 기업 간 경쟁 규정이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독점적 관행을 규제하는 1999년 법률 제5호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OECD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간 담합과 독점 행위 규제, 경쟁 친화적인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OECD 이사회는 현재 인도네시아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실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실사단은 25개 분야에 대한 기술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17개 분야의 검토가 완료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7년 말까지 검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가입 기준 충족을 위한 법률과 시행 규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기술 검토가 끝났다고 곧바로 가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사단의 검토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와 OECD 사무국의 보고서 작성, 인도네시아 정부와 OECD 각 위원회 간 협의 및 권고안 이행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후 OECD 산하 25개 위원회가 모두 인도네시아의 가입 관련 공식 의견을 채택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이사회가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인도네시아는 가입 협정에 서명하고 비준하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2월 OECD 가입 절차를 시작했다. 정부는 2028년 중반 정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대로 이뤄질 경우 비교적 빠른 기간에 가입을 완료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