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비공식 부문 고용 여전한 가운데 실업률 상승…중진국 함정 우려 > 경제∙비즈니스

한 남성이 집 앞에 앉아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공식 실업률이 소폭 상승했다. 노동 시장에서 여전히 비공식 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인도네시아가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6일 전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업자 수가 2월 724만 명에서 8월 738만 명으로 14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4.68%에서 4.75%로 악화됐다.

 

통계청 관계자 에디 마흐무드는 기자회견에서 농업, 무역, 제조업 분야가 전체 노동력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체 취업자 1억 4,700만 명 중 60% 가까이가 이들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를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실업자 증가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8월 실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만7천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년 동기(2025년 8월)와 비교하면 실업자 수는 746만 명에서 감소했고, 실업률 또한 4.85%에서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비공식 부문도 증가했다며, 앞으로 공식 부문의 고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전히 비공식 일자리가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체 노동력의 60%에 육박한다. 8월 기준 비공식 고용 비중은 57.93%로, 2025년 8월의 57.8%보다는 높지만 2월의 59.42%보다는 낮아진 수치다.

 

2월부터 8월 사이 공식 부문 취업자 수는 250만 명 증가한 반면, 비공식 부문 취업자 수는 20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계절적 요인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기가 시작되면서 일시적인 농업 관련 일자리가 줄어든 한편, 신규 졸업생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비공식 고용을 사회적 보호 장치가 없거나, 고정된 임금 및 근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형태의 일자리로 정의한다.

 

인도네시아의 전체 노동인구 1억 4,700만 명 중 약 1억 명은 전일제(풀타임)로 일하고 있으며, 약 3,590만 명은 시간제(파트타임)로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1,280만 명은 ‘불완전 실업(half unemployed)’ 상태로 분류된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은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전일제 근로자로 분류하며, 그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제 근로자 또는 불완전 실업자라는 두 범주로 나눈다.

 

여기서 시간제 근로자란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도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만약 이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 한다면, 이들은 불완전 실업자로 분류될 것이다.

 

일부 분석가들과 노동조합은 이러한 정의를 비판해 왔다. 조사 대상 기간에 단 1시간이라도 일한 적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일자리가 없는 상태나 다름없더라도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아이를랑가 대학교(Airlangga University)의 경제학 교수인 라흐마 가프미는 6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비공식 부문이 종종 ‘비상 구호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즉, 공식 부문에 압박이 가해질 때 비공식 부문이 노동자들을 흡수하는 것인데, 물론 여기에는 낮은 생산성과 불안정한 소득이라는 한계가 따른다.

 

라흐마는 비공식 고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공식 부문의 확장과 성장이 노동력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실물 경제의 회복력’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흐마는 인도네시아의 노동 시장이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할 뿐, ‘질적인 구조적 전환’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에서 비공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인도네시아가 중상위 소득 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비공식 고용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흐마는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 비공식 고용 비중이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면, 이는 대개 해당 국가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구조적 전환이 더뎌지고 인적 자본이 현대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도상국에서 비공식 고용 비중이 경기 순환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는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구조적인 경고 신호가 된다고 덧붙였다.

 

쁘르마따 은행(Permata Bank)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수아 빠르데데는 시간제 근로자나 사실상 실업 상태에 가까운 근로자 수가 절대적인 수치와 비율 면에서 모두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더 많은 사람이 고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충분한 소득을 얻기 위해 더 오랜 시간 일해야 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수아는 지난 6일,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더 생산적이고 번영을 증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아는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비공식 고용률이 흔히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당연한 상황으로 받아들여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 전환이 너무 늦어질 경우, 인도네시아가 경제 성장은 이룰지 몰라도 그에 걸맞은 복지 수준의 향상은 뒤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