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무상급식, 중소영세기업에 별 도움 안 돼 > 경제∙비즈니스

2025년 1월 6일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 시행 첫날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과 홍백협동조합(Koperasi Merah Putih)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중소·영세기업(MSME)은 아직 이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정책들이 지역 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29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가 8월에 1,806개의 공식 및 비공식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7%가 무상 급식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조사 대상 지역(마을 및 도시 행정구역)의 92%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응답자의 약 80%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무상 급식 프로그램 도입 이후 사업 활동이 위축됐다고 답한 기업은 22%인 반면, 증가했다고 답한 기업은 5%에 불과했다. 특히 비공식 부문의 사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 무역·투자 센터의 연구원 줄피안 샤프리안은 정부 지출의 효과는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해당 프로그램에 물품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줄피안은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만약 무상 급식 프로그램에 필요한 식재료를 급식소 인근의 농민이나 중소·영세기업으로부터 조달한다면, 자금이 지역 내에서 여러 차례 순환하며 승수 효과를 창출할 것이며, 반대로 외부의 대형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조달한다면, 경제적 혜택은 해당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 급식 프로그램이 기존의 학교 매점이나 학교 인근 상인들에게 향하던 소비 수요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백 협동조합 매장이 기존의 마을 상점들과 직접 경쟁하게 될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줄피안은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교 매점을 무상 급식 조리 시설의 파트너로 활용하거나, 지역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출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프로그램 성과 지표로 삼는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홍백협동조합을 지역 농산물을 수집하고 품질 기준을 관리하며 무료 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통합 공급 거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업체나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달 요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또한 홍백협동조합 매장이 마을 상점과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이들 상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도매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의 디지털 경제 및 중소기업 센터의 연구원인 파딜라 마울리다는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제품, 물량, 가격 및 공급업체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 프로그램 공급망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공식 사업체 또한 법적 지위, 품질 기준 및 생산 능력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파딜라는 단순히 신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자금 조달은 기업이 확정된 주문을 확보한 후에야 필요하다면서 계약 및 지불에 대한 확실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그 후에 계약 기반 금융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는 지역 차원에서 조달 요건을 공고하고, 지역 내 중소영세기업 및 협동조합으로부터의 구매 목표를 설정하고, 3~6개월 단위의 표준화된 공급 계약 도입 및 대금 지급 보장 방안을 권고했다.

 

또한, 비공식 사업체들이 사업자 등록 번호, 식품 인증, 그리고 적절한 회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동조합이나 마을 단위 기업을 활용해 이들 사업체의 생산물을 통합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는 기존 기업과의 경쟁을 최소화하면서 중소영세기업을 공급망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영세기업 참여 현황과 국내산 제품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분기별 및 연간 조사 실시를 권고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