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재무장관, 협동조합 통한 공무원 급여 지급 방안 반대…현행 방식 유지 > 경제∙비즈니스

홍백마을협동조합(Koperasi Desa Merah Putih) (사진=majalahlintas.com)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홍백협동조합(Koperasi Merah Putih)'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온 가운데,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부 장관은 공무원 급여가 기존 방식대로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계속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수아하실 장관은 20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공무원 급여 지급 방식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며, 지금처럼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급여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동조합부 페리 줄리안또노 장관은 지난 14일, 공무원 급여를 협동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협동조합 사업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지급 방식, 어떤 협동조합이 참여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이 계획은 협동조합의 서비스 범위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하원에서 심의 중인 협동조합 법안과도 연관되어 있다. 법안 초안에는 금융감독원(OJK)과는 별도의 협동조합 감독 기구를 설립하고, 예금보험공사(LPS)에 협동조합 내 공공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공무원 급여와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운영상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 소속이자 공무원 역량 강화 문제를 담당하는 하원 제2위원회 위원인 데디 시또루스 의원은 지난 17일, 이 방안이 협동조합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수수료와 처리 시간 등 추가적인 비용만 초래할 뿐이며, 이로인해 공무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식에서는 공무원 급여가 개인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언제든지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인출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공무원청(BKN)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및 정부 계약직 공무원(PPPK)을 포함해 총 670만 명이 정부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공무원 급여를 협동조합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이번 제안은, 정부가 추진해 온 '홍백협동조합(Koperasi Merah Putih)'의 역할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정부는 협동조합이 지역 우물, 광물 채굴, 팜유 산업 등 전략적 분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농촌 지역의 공급망을 효율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에 창고, 냉동·냉장 시설, 운송 차량, 소매점과 같은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협동조합 프로그램은 일부 시설이 주거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전략적으로 부적절한 위치에 세워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협동조합부 파리다 파리차 차관은 20일, 건물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사례가 몇 군데 확인되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시설의 경우 농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협동조합이 농산물을 수확 직후 바로 구매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