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하원, 새 노동보호법안 통과…“노동자 위한 선물” > 경제∙비즈니스

2026년 9월 24일,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정부에 노동 보호법 제정, 아웃소싱 및 무급 인턴십 폐지,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그리고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하원(DPR)은 6일 본회의에서 노동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 말 법안 발의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며, 정부는 이번 법안이 노동자와 고용주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야시에를리 노동장관은 본회의에서 새 법안이 기존에 여러 법률과 규정에 흩어져 불확실성을 초래했던 노동 기준을 통합하고, 노동자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보다 공정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법안이 우선 고용 전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채용, 보수, 경력 개발, 고용관계 등에서 모든 노동자가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구직자 보호도 강화된다. 고용주는 투명한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해 구직자가 동등하게 취업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하며, 채용 과정에서 부정 행위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인턴과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근로자 배치 과정에서의 보호를 강화하며, 공정한 노사관계와 작업장 안전을 촉진하도록 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고용주에게는 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가 부과된다.

또한 야시에를리 장관에 따르면, 노동력 인증과 노동 감독을 강화하고, 고용 데이터를 통합하는 한편 퇴직금과 실업 보호제도도 정비한다.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고, 기업이 노동자의 개인 서류를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유연근무제에 대한 보호도 확대한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영기업의 아웃소싱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자회사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정부는 노동보호법안이 노동자의 기본권과 기업 부문의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인도네시아 노동자투쟁대연합(KBPBI)과 인도네시아노조총연맹(KSPSI) 등 노동단체도 참석해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본회의가 끝난 뒤 수프미 다스코 하원 부의장은 의회 밖에 모인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정부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법안 통과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 통과를 “우리 모두와 노동자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표현하며 노동자들이 권리를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일자리창출법과 별도의 새로운 고용법을 2년 안에 제정하도록 명령한 데 따라 10월 말까지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법안은 8월 27일 본회의에서 하원 발의 법안으로 공식 승인됐으며, 이후 대통령에게 제출됐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9월 1일 정부와 하원의 공동 심의를 시작하도록 대통령 서한(Surpres)을 발행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 아웃소싱, 기간제 근로계약(PKWT), 퇴직금 등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최종 법안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유통되고 있는 법안에는 사용자가 퇴직금, 장기근속보상금 및 기타 근로자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웃소싱은 청소, 급식, 경비, 광업·석유 지원 서비스, 근로자 운송 등 5개 지원 서비스 분야로 제한했다. 기간제 근로계약(PKWT)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1년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은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정부, 사용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노조총연맹(KSPI)은 아웃소싱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업무에 대한 기간제 계약 금지 등 10개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이는 기업의 운영 유연성을 강조해온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인도네시아노조총연맹(KSPI)은 올해 지방최저임금(UMP)과 시·군 최저임금(UMK)을 각각 7.5~9.5% 인상하고, 노후저축(JHT)에 대한 세금을 면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기존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의 절반으로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반면 경영자협회는 기업의 유연성과 노동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면서 노동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되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임금 조정 주기를 매년에서 2년마다로 바꾸는 방안도 제안했다.

협회는 아웃소싱 제한 역시 직종별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계약(PKWT)도 직종별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다며, 정부의 실업보장제도(JKP)와 연계한 사전적립 방식으로 전환해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이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