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경영계, 노동법 강화에 '기업 비용·투자 위축' 우려 표명 > 경제∙비즈니스

2026년 9월 24일,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자카르타 주요 도로를 따라 행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에 노동 보호법 제정, 아웃소싱 및 무급 인턴십 폐지,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그리고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의회가 다음 주 노동자 보호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는 노동자 보호법안에 기업의 의무와 고용 규제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인 기업 비용을 더욱 높이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경영자협회 신따 깜다니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 보호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까지 고려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따 회장은 균형이 맞지 않고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일자리 자체는 어떻게 되겠냐며 “새로운 규정은 노동자 보호와 함께 기업의 생산성, 투자,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자협회는 최근 투자 흐름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고 일부 산업의 고용 흡수력이 떨어지면서 비공식 부문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에 추가적인 의무와 고용관계 제한, 제재 확대 등을 부과하기에 앞서 정책 영향평가와 명확한 시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자협회는 10가지 핵심 사항을 제시하며 새 노동자 보호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첫째, 법안 명칭을 기존 ‘노동자 보호법안’에서 ‘노동자 보호 및 일자리 기회 확대 법안’으로 변경하고, 2030년까지 매년 200만개의 공식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구매력과 복지 수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기간제 근로계약(PKWT)은 프로젝트나 계절성 업무 등 직무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과 연장·갱신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최저임금 조정 주기를 매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고정 계수인 알파 지수(초기값 0.1)를 기반으로 하되,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산정하는 표준 생계비를 상한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특정 직종에 대한 아웃소싱 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섯째, 퇴직금을 사전 적립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실직보험(JKP) 제도와 연계해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중 부담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섯째,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를 마련하고, 기업이 해고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곱째, 기업에 새로운 의무적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실직보험(JKP), 까르뚜 쁘라끄르자(Kartu Prakerja, 구직 준비 카드), 직업 훈련 인센티브, 외국인 근로자 활용 보상 기금,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등 기존 자원을 통합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여덟째, 통상적인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45시간으로 설정하되 산업별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홉째, 노동자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와 법 집행은 위반 행위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운송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실제 노동관계에 기반해 보호해야 하며, 이들을 경직된 고용관계의 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플랫폼과 노동자 간 파트너십 형태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