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무상급식 전용 마켓플레이스 추진…공급망 중앙집중화 우려 > 경제∙비즈니스

2025년 1월 6일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 시행 첫날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상급식(MBG) 프로그램의 식자재 조달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자재 구매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가격 조작과 뇌물 수수 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공급망을 지나치게 중앙집중화할 수 있다며 조달 및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국가영양청(BGN)은 9월 말이나 10월 초 운영을 목표로 무상급식 식자재 조달 전용 마켓플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

 

수다르요노 국가영양청장은 24일 하원 회의에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식자재 구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격 조작과 뇌물 요구, 저품질 식자재를 고품질 제품으로 속여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교육부의 학교용 조달 플랫폼인 SIPLah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가영양청은 무상급식 제공 주방 (SPPG)이 어느 곳에서 어떤 가격으로 식자재를 구매했는지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공급업체는 시스템에 등록하기 전에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영양청은 지역별 구역 설정과 거래 내역을 보다 명확하게 기록하는 구조화된 조달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자재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생산자와 사업자들의 공급망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관리 대상은 쌀, 식용유, 닭고기, 계란, 소고기, 생선, 우유 등 7개 품목이다. 수다르요노 청장은 이들 품목이 급식의 품질과 영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켓플레이스는 현재 무상급식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급식제공 주방의 주변 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식자재를 조달하는 사례와 급식 주방 간 가격·품질·정보 격차 등이 대표적이다. 수다르요노는 “공급망이 잘 조직돼야 좋은 식자재를 통해 아이들에게도 좋은 음식이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식자재 조달 전용 마켓플레이스가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무상급식의 공급망을 더욱 중앙집중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인도네시아정책연구센터(CIPS) 수석경제학자 지미 베를리안또는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마켓플레이스를 국가영양청이 중앙에서 설계하고 운영한다면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거버넌스 설계에 내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시스템의 세부 사항은 아직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IPS 연구에 따르면 무상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에서는 이처럼 중앙집중화된 방식의 프로그램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품 공급망의 디지털화 연구에서도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 모든 권한을 집중하기보다 중앙정부가 규제와 지원에 집중하고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기술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농민들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업 활동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은 5.4%에 불과하고 농촌지역의 인터넷 보급률도 약 30% 수준이다.

 

지미는 “무상급식을 중앙집중형 모델에서 지역 주도형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집중식 주방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학교와 지역사회 기반 주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집중식 주방은 현장에 대한 감독과 지역별 상황에 맞춘 대응, 지역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인사와띠 히다야 연구원도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마켓플레이스가 실제로 공급망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어떤 업체가 공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현장 문제를 중앙 시스템으로 옮기는 데 그칠 경우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연고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달 시스템이 지역별 식품 가격과 공급 여건, 수요 차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보편적인 일률적 접근 방식을 사용해 왔지만, 실제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와띠는 지역 생산자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 조달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브라질을 사례로 들었다. 브라질에서는 일부 정부 조달사업에서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역 농민들로부터 기본 식품을 구매하는 데 배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모델을 인도네시아의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하면 소규모 농민과 사업자도 자신이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급식 주방의 주문을 약속받은 뒤 공급업체들이 빚을 내 식자재를 준비했지만, 명확한 계약 없이 구매가 취소되는 사례도 언급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식 주방 운영자가 계란이나 닭고기 공급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보고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와 농민들이 경쟁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와띠는 새로운 조달 마켓플레이스가 국가 예산의 또 다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가영양청의 IT 시스템 가운데 국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영양청은 마켓플레이스와 별도로 학교가 급식 주방(SPPG)의 급식 서비스를 직접 평가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준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학교장은 메뉴 품질과 배달 시간 등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국가영양청에 직접 전달할 수 있으며, 급식 주방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영양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수다르요노 청장은 지난 15일 성명에서 이 시스템을 온라인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나 고푸드(GoFood)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며 “교사들이 주방에 별점을 주고 의견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비스 기준이나 식품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가 이를 국가영양청에 직접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