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신임 재무장관, 세금 환급 요건 충족 기업에 세금 환급 약속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신임 재무장관 수아하실 나자라는 기업이 법적으로 환급 요건을 충족한 초과 납부 세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수아하실 18일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환급받을 권리가 맞다면 환급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국세청(DJP)이 현행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장 비모 위자얀또에게 세금 환급 관리 개선을 지시했으며, 기업들이 환급 절차와 적용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다만 경제 주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세청은 규정에 따라 환급을 관리하고 있지만, 모든 경제 주체가 환급금을 기존 규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아하실 장관의 발언은 최근 기업단체들이 초과 납부 세금 환급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나왔다. 기업들은 환급이 지연될 경우 현금흐름이 악화돼 운영과 투자,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회장 신따 깜다니는 17일 꼼빠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수아하실 장관의 전임자인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임 기간인 지난 1년간 세금 환급 정책이 엄격해지면서 기업들의 운영과 확장 계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세금 환급은 기업 운영에 중요한 현금이기 때문에 환급 시점에 대한 확실성이 기업의 유동성 관리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 회장 아닌디야 노브얀 바끄리는 지난 15일 재무부에서 뿌르바야 전 장관과 수아하실 장관의 인수인계식이 열린 뒤 기자들에게 새 재무장관이 경제 안정과 성장을 균형 있게 추진해 시장의 신뢰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는 조만간 수아하실 장관을 만나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재 기업들의 경영 여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비모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국세청이 초과 납부 세금 환급을 보류하고 있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그는 환급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납세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환급을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이며 선별적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 규정 28/2026호에 따르면 초과 납부 세금의 사전 환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와 저위험 과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검토한 뒤 사전 환급 여부를 결정하며, 일부 납세자의 경우 신고 기한 준수, 체납 세금 유무, 외부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제출 여부 등이 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