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내년 신규 일자리 300만개 창출 목표…기업·전문가 “야심찬 계획” > 경제∙비즈니스

2025년 브까시 취업 박람회장에 몰린 구직자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용시장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7년 300만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 목표가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달성하려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 투자를 촉진하고 노동집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지난 8월 27일 하원 예산위원회(Banggar) 회의에서 2027년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257만개~ 349만개로 제시했다.

 

정부는 2027년 국가예산안의 개발지표에 공식 부문 일자리 비중도 포함했다. 공식 부문 일자리 비중을 올해 37.95%에서 내년 40.81%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뿌르바야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로 설정했으며, 재정·통화정책을 활용하는 동시에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가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도 지난 2일 인턴십 프로그램과 직업교육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는 300만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 목표에 대해 “상당히 야심차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 성장이 기업의 사업 확장과 실물경제 투자를 더욱 촉진한다면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영자협회 신따 깜다니 회장은 지난 8월 31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매년 200만~400만명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의 고용구조가 여전히 비공식 부문 중심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신따 회장은 “정부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려면 노동집약 산업을 포함한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조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은 공식 부문 고용 비중이 61%에 달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비스업과 숙박·외식업, 디지털 경제, 녹색 전환과 연계된 신산업 역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이러한 산업의 성장이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 숙련도 제고, 공식 부문 고용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있다고 신따 회장은 지적했다.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환경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고비용 경제’에도 직면해 있다. 물류, 에너지, 금융, 규제 준수 등에 드는 비용이 높아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잦은 규제 변경 역시 중장기적인 예산 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신따 회장은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기업의 단기 및 장기 투자 확대와 신규 인력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자협회는 정부에 ‘병행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비용 경제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생산비 상승에 민감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센터(CORE)의 유수프 렌디 마닐렛 연구원은 지난 9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정부가 제시한 257만~349만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 가운데 257만개는 “상대적으로 현실적”이지만, 349만개는 “도전적”이라고 평가했다.

 

유수프 연구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증가한 노동자는 190만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257만개의 일자리만 창출하더라도 기존 증가 폭에 비해 상당한 확대가 필요하다.

 

그는 경제성장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고용탄력성이 약 0.25로 비교적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수준의 고용탄력성을 적용할 경우 경제성장률 6%로 창출할 수 있는 추가 일자리는 약 220만개에 그친다는 것이다. 349만개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성장률을 더 높이는 동시에 고용탄력성을 0.36~0.4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유수프 연구원은 최근 경제성장이 광물 다운스트림 산업과 원자재 산업 등 자본집약적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이들 산업은 투자 규모는 매우 크지만 노동력 흡수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동집약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와 물류 비용을 낮추고, 불공정·불법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운전자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재정 인센티브 제도를 투자액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대규모 투자가 자본 확대뿐 아니라 고용 창출로도 이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대(UI) 인구통계연구소의 이 데와 그데 까르마 위사나 소장도 정부의 일자리 목표가 실제로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 1일,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압박을 고려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절반이 양질의 일자리이고 지속 가능한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데와 소장은 결국 더 큰 문제는 노동에 대한 수요 자체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이 충분히 있더라도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대규모 신규 기업이나 노동집약적 기업이 없다면 양질의 일자리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기업 활동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고 기업과 산업의 사업 확장을 촉진해 기존 노동력을 상당 규모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