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LPG 보조금 급증, 지원 대상 선별 및 수입 억제 정책 시험대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의 한 주민이 3kg LPG 가스를 사용해 조리하고 있는 모습(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연료 및 액화석유가스(LPG) 보조금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고가의 LPG 수입을 줄이려는 정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조금 증액이 LPG 수입 감축 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압축천연가스(CNG)를 LPG의 대체재로 개발하려는 정책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LPG 보조금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면 재정 여력을 확보해 CNG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국가예산안에서 ‘특정 유형의 연료’와 3㎏ 용량 LPG에 대한 보조금으로 142조8,400억 루피아를 책정했다. 이는 2026년 전망치인 116조8,500억 루피아보다 22.2% 증가한 규모다.

 

여기에는 자동차용 경유에 대한 리터당 1,000루피아의 고정 보조금도 포함됐다. 보조금 대상 연료 물량은 경유 1,956만 킬로리터(㎘), 등유 53만9천 킬로리터로 설정됐다.

 

이 가운데 3㎏ 용량 LPG 보조금은 114조1천억 루피아로, 2026년 전망치인 90조4천억 루피아보다 약 26% 늘었다.

 

CNG 전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시점에 LPG 보조금이 크게 증가했지만, 전문가들은 CNG 사업이 단기간에 LPG 수입이나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전환연구소(ESI)의 아흐마드 주흐디 드위 꾸수마 연구원은 지난 2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CNG 사업은 아직 인도네시아가 3㎏ LPG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하기에는 충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7년 예산안에서 3㎏ LPG 보조금 배정액이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CNG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8월 26일 기준 CNG 시범사업은 3단계에 진입했으며, 현재 석유가스 시험센터(Lemigas)에서 17개의 가스통에 대한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시험은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시험 이후 CNG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지역별 보급 계획을 비롯한 구체적인 후속 단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우선 17개 가스통의 시험 결과를 검토한 뒤 다음 단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흐디 연구원은 “아직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며 “현재와 같은 초기 단계의 사업이 2027년 국가예산에서 LPG 사용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3㎏ LPG 보조금 예산이 급증한 주된 이유로 그동안 실제 소비량보다 낮게 설정돼 온 보조금 대상 물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점과 가격차 보조금의 특성상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꼽았다.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보조금 지원 LPG 소비량은 86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800만 톤으로 설정된 물량을 8.46% 초과하는 수준이다.

 

라오데 술라에만 석유가스국장은 7월 기준 보조금 지원 LPG 공급량이 연간 할당량의 63.06%인 504만 톤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할당량을 수정할지, 보조금 지원 LPG 판매에 추가 제한을 둘지 결정하지 않았다.

 

주흐디 연구원은 “수년간 실제 소비량보다 낮게 할당량을 설정한 뒤 중간에 이를 수정해 온 관행을 고려할 때, 이번 증액은 오히려 현실적인 회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격차 보조금인 만큼 보조금 규모는 3㎏ 용량 CNG 사업의 성과보다는 국제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부터 국내 에너지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LPG를 CNG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CNG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가스에서 메탄을 추출해 압축한 것이지만, LPG는 주로 가스 처리 및 정유 과정에서 생산되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도네시아의 국내 생산량은 제한적이다.

 

주흐디 연구원은 향후 정책에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 순서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조금을 줄이기 전에 인프라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 대체 연료가 가정에 공급되기 전에 보조금을 삭감하면 결국 그 재정 부담이 가계로 전가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2028년까지 구축하려는 가정용 가스망 연결 목표는 100만 가구에 불과한 반면, LPG 보조금을 받는 가구는 수천만 가구에 달한다. 주흐디는 2027년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재정 정책 수단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전력공급자인 국영전력공사(PLN)의 전력 공급 여력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전기레인지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도 재검토해 취사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쁘르마따은행의 거시경제·금융시장 리서치 책임자인 파이잘 라흐만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보조금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단계적으로 CNG 인프라와 가스망 구축에 재배분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중기적으로 수입 의존도와 보조금 부담을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