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보조금 지원 LPG 수요 증가로 할당량 조기 소진 경고 > 경제∙비즈니스

집 밖에 부엌을 내어 조리하는 자카르타 주민(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국가에너지위원회(DEN)는 3kg 용량 액화석유가스(LPG) 보조금의 배분 및 유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올해 보조 LPG 소비량이 정부 할당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조금 지원 LPG와 비보조금 LPG의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3kg 용량 LPG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DEN 위원 살레 압두르라흐만은 30일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가구에만 돌아갈 수 있도록 3kg LPG 유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정부가 지역 단위의 유통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보조금 지원 LPG 유통의 최일선에 있는 LPG 판매 거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살레 위원은 수요 증가와 공공서비스의무(PSO) 대상 LPG와 비대상 LPG 간 가격 격차 확대가 소비 패턴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보조금 할당량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보조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처럼 주민등록번호(NIK)를 활용한 완전한 폐쇄형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보조금 지원 LPG에서 보조금 지원 LPG로 소비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보다 정교하게 대상을 선별하는 보조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올해 말까지 보조금 지원 LPG 소비량이 867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책정한 연간 할당량 800만톤보다 8.46% 많은 규모다.

 

석유가스국장 라오데 술라이만은 7월 말 기준 보조금 지원 LPG 유통량이 이미 504만톤으로 연간 할당량의 63.06%에 달했다고 밝혔다. 라오데 국장은 2025년에도 소비 전망치가 조정된 바 있으며, 2026년 LPG 소비 전망치는 실제로 860만톤 수준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아직 보조금 LPG 할당량을 늘릴지, 판매에 추가적인 제한을 도입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살레 위원은 정부가 이른바 ‘멜론 가스’로 불리는 보조금 지원 LPG의 유통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단일사회경제데이터(DTSEN)에 담긴 가구의 경제상황 정보를 공식 유통망에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LPG 유통 거점이 일선에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만큼, 이 단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NIK)를 DTSEN과 연계하는 폐쇄형 보조금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고, LPG 판매 거점에서도 이용하기 편리한 디지털 시스템을 마련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정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살레 위원은 국영 에너지기업 쁘르따미나(Pertamina)의 시스템에 NIK 정보를 연계하면 LPG 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보조금 지원 LPG와 비보조 LPG 간 가격 차이로 인한 소비자 이동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LPG와 같은 필수재에 두 가지 가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비보조금 LPG에서 보조금 LPG로 소비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