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빈곤율 하락했지만, 빈곤선 기준 너무 낮아…경제학자들 지적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거리 빈곤층(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빈곤율은 더 하락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불평등 심화 현상을 볼 때 빈곤선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어, 이러한 통계적 개선이 가구의 실제 생활 수준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통계청은 국가 빈곤율이 2025년 9월 8.25% 및 전년 동기 8.47%에서 2026년 3월 8.07%로 하락했다고 보고했다. 빈곤선 미만 생활 인구는 2,293만 명으로, 이는 2025년 9월 대비 43만 명, 2025년 3월 대비 92만 명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감소세는 주로 도시 지역에서 나타났는데, 도시 빈곤율은 6개월 전 6.6%에서 6.34%로 떨어졌다. 반면 농촌 지역 빈곤율은 10.72%에서 10.67%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빈곤율 격차는 4%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다.

 

통계청은 지출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하며, 가구원 1인당 지출액이 66만9,235루피아 미만인 가구를 빈곤 가구로 간주한다. 이 수치는 식비로 필요한 최소 금액 49만9,886루피아에 비식품 지출액 16만9,349루피아를 합산하여 산출한 것이다.

 

국가 빈곤선인 66만9,235루피아는 가중 평균치로, 도시 지역은 69만2,906루피아, 농촌 지역은 63만5,172루피아로 구분된다. 빈곤 인구 산정은 도시별로 상이한 생활 필요 요건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소득 불평등이 다소 심화되었다고도 보고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소장은 현재의 빈곤선 기준이 실제 생활 수준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빈곤선 산정 방식에 대한 신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빈곤율 하락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며, 생활비 상승과 일자리 감소 속에서 많은 중산층 가구가 점점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7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빈곤층 인구 감소만 본다면 전체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중산층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정부 보조금이나 사회적 지원은 받지 못하며, 정식 고용 기회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최상위 부유층은 계속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부유층 자산에 관한 CELIOS의 데이터는 그들의 부가 엄청나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면서 그 결과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빠라마디나 대학교(Paramadina University)의 경제학자 위자얀또 사미린은 7일, 최신 데이터가 경제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공식 빈곤선이 실제 생활비를 여전히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29% 성장했으나, 인구의 약 28%가 종사하는 농업 부문은 3.8% 성장하는 데 그쳤고, 중산층의 주요 고용처인 제조업은 4.52%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장률 수치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경제 성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위자얀또는 평균 도시 빈곤선이나 자카르타의 1인당 월 소득 약 90만 루피아라는 기준은 “분명히 너무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중상위소득국 국가인만큼, 현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중하위소득 국가 기준인 1인당 일일 4.20달러(구매력 평가/PPP 기준) 대신, 세계은행이 제시한 중상위소득국 빈곤 기준인 8.30달러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인당 월평균 약 150만 루피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만약 그 국제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인도네시아의 빈곤율은 60%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자얀또는 인도네시아의 방법론을 국제 표준에 맞추면 빈곤 통계의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에게 빈곤 실태를 더욱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빈곤율만으로는 국민의 복지 수준을 측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삶의 질, 교육, 보건 지표를 종합한 인간개발지수(HDI)가 더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간개발지수는 2025년에 0.728로 '높음' 단계에 속했으나,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는 이러한 격차가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더 광범위한 개발 과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제위원회(DEN)는 인도네시아의 빈곤선 산정 방식을 국제 기준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가경제위원회 아리프 안소리 위원은 지난 5일, 인도네시아와 같은 중소득 국가의 경우, 1인당 월 빈곤선을 약 75만~100만 루피아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빈곤율이 두 배 이상 높아질 것인데, 이는 현재 정부가 사용하는 산정 방식이 실상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빈곤선 기준이 정부의 빈곤 완화 노력의 성과를 과소평가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 현실적인 기준을 도입하면 지원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선정하고 더 많은 사람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빈곤선 산정 방식 개정을 지시하고 승인했으며, 현재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의 에디 마흐무드는 지난 5일, 통계청이 빈곤 측정 방식 검토를 위해 지역사회역량강화조정부, 국가경제위원회, 국가개발기획청(Bappenas), 학계, 통계학회 포럼 및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디는 방법론을 변경할 경우 시간이 지나도 통계의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변경에 대한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이 관련 연구와 품질 보증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을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