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주택 공급사업 차질…비용 압박과 수요부진 탓 > 경제∙비즈니스

서부자바 브까시 지역의 주택 단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부 자바 바땅(Batang)에서 보조금 지원 주택담보대출 6만2천 건과 주택신용프로그램(KPP) 자금 8천800억 루피아에 대한 대규모 계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개발업체들은 건설비 상승과 인허가 절차 지연, 구매력 약화 등이 주택 공급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상반기 대출 실행액이 급감한 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만6천 가구, 12월 5만30가구를 대상으로 대규모 대출 승인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국가가 발전하고 변화하려면 누구에게든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12년간 4천만 채의 주택을 공급한 인도를 사례로 들었다. 이어 "다르게 사고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며,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과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매년 30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재까지 목표 달성 여부는 불분명하다.

공공주택저축관리청(BP Tapera)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금융유동성지원제도(FLPP) 대출 실적은 올해 6월 말 기준 9만1,53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976가구보다 약 24% 감소한 수치다.

공공주택저축관리청 헤루 뿌디요 누그로호 위원은 대출 집행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공급측 제약을 꼽았다. 반면 보조금 지원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헤루 위원에 따르면, 개발업체들은 시멘트와 철강, 지붕재, 세라믹 타일 등 주요 건축 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규 주택 건설 속도가 둔화됐다.

인도네시아부동산협회(REI)의 밤방 에까자야 부회장도 공급 측면의 제약이 올해 보조금 지원 주택 목표 달성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송비 증가와 루피아 약세에 따른 수입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비용이 15~20%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30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보조금 지원 주택 사업의 수익률은 현재 5~8%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개발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다.

밤방 부회장은 전국적으로 1천만 가구가 넘는 주택 수요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잠재 수요는 여전히 크지만, 문제는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라고 지적했다. 주택을 살 의향은 있지만 이전에는 구매가 가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업체들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치솟는 토지 가격에도 직면해 있다며 업계의 '3P'문제, 즉 낮은 수익성(Profit), 느린 대출금 지급(Payout), 복잡한 인허가(Permit) 절차를 꼽았다.

그는 정부가 보조금 지원 주택의 가격 상한을 물가와 건설비 상승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주택금융유동성지원제도(FLPP) 대출금 지급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심 인근 토지 가격 상승으로 외곽 지역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교외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호농지 정책 시행 이후 토지 확보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개발업체들이 주택 건설을 위해 확보해 둔 토지가 착공이 지연되면서 보호 논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보조금 지원 주택의 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연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직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주택정착부 마루아라르 시라잇 장관은 상반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올해 보조금 지원 주택 35만 채 공급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집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월에 7만1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대규모 계약 서명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비 상승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 주택 가격 상한을 최대 15% 인상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의 공식 건의를 검토한 뒤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은 "보조금 지원 주택 개발업체들은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한 뒤 분양을 통해서야 투자금을 회수하는 만큼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며 민간 개발업체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