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세입공유금 실제 자금난 지역에만 선별 지급 > 경제∙비즈니스

2026 한-인도네시아 경제 파트너십 포럼에서 기조연설하는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부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 호소에도 불구하고 세입공유금(DBH; Dana Bagi Hasil) 추가 지급을 실제 자금난을 겪는 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일부 지방정부가 현금 부족을 이유로 미지급 세입공유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재정 상황을 확인한 뒤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추가 지급 규모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며, 정부가 현재 각 지방정부의 은행 예금 잔액과 자금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뿌르바야 장관은 "실제로 돈이 없는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있다. 은행에 얼마의 자금이 있는지, 그 자금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 부족을 주장했지만 지급된 자금이 은행 계좌에 그대로 예치돼 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추가 재정 지원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승인과 내무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정부 이전지출은 357조4천억 루피아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2조5천억 루피아에서 11.2% 감소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가재정 적자는 196조5천억 루피아로 국내총생산(GDP)의 0.7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0.84%보다 낮고, 2026년 국가예산상 목표치인 GDP 대비 2.68%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다만 5월의 0.70%보다는 소폭 확대됐다.

6월 말 기준 국가세입은 1,400조 루피아로 연간 목표치인 3,100조 루피아의 46.3%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한 1,180조 루피아를 기록했으며, 관세 및 소비세 수입은 3.4% 증가한 145조 루피아, 비과세수입은 21.6% 늘어난 271조 루피아를 기록했다.

뿌르바야 장관은 "지난해 상반기 세수가 7%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결과"라며 세제 개혁과 재무부 국세총국(DJP) 조직 개편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담배 제품에 추가 소비세를 도입해 납세 기반을 확대하고 국가 세수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뿌르바야 장관은 앞서 지난 7일, 올해 연간 세수가 2,310조 루피아에 그쳐 국가예산 목표보다 47조 루피아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국가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한 1,600조 루피아로 연간 예산의 43.1%가 집행됐다. 중앙정부 지출은 29.4% 증가한 1,300조 루피아로 연간 예산의 41.2%를 집행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BBB,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S&P는 인도네시아의 재정 및 대외 건전성 약화는 일시적이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대표 정책인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축소한 점도 신용등급 유지의 배경으로 제시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