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세무 시스템 ‘코르택스’로 세무 행정 전면 통합…7월부터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은 이달부터 새로운 세무 시스템인 코르택스(Coretax)를 국세 행정의 핵심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세무 감독과 법 집행, 세금 징수, 이의신청 및 분쟁 해결까지 모든 세무 행정을 코르택스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1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비모 위자얀또 국세청장은 13일 자카르타에서 "7월부터 코르택스가 진정한 핵심 세무 행정 시스템이 될 것이며, 세무 감독 업무 문서와 법 집행, 세금 징수, 이의신청 및 항소 절차가 점진적으로 코르택스를 통해서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환으로 모든 세무 행정 업무가 단일 시스템에서 처리돼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세무 문서와 업무 자료는 코르택스 외부에서도 처리할 수 있어 관리와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비모 청장은 모든 세무 업무를 보다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시스템에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부 업무의 디지털화에 그치지 않고 코르택스를 다른 행정 시스템과 연계해 재무부 내 세무 관련 데이터는 물론 관계 기관 간 정보 교환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보다 표준화되고 검증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세무 감독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보다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 집행기관과 다른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세무조사의 범위와 실효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비모 청장은 정부가 세수 확보와 납세 이행 관리, 법 집행 강화를 위해 코르택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2025년 처음 도입된 코르택스가 세무 행정과 국가 세수 확대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2% 증가했다. 통합 소득세 시스템을 통한 원천징수 증명서(Bupot) 발급은 10.72%, 소득세 관련 증명서 발급은 17.79% 각각 늘었다.

세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인소득세 순징수액은 272.26% 급증한 8조7천8백억 루피아를 기록했으며, 법인소득세 총징수액은 56.8% 증가한 25조1천1백억 루피아로 집계됐다.

연간 세금 신고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7월까지 2025 회계연도분 연간 세금신고서는 1,364만 건이 접수됐으며, 하루 평균 약 8만2천6백건이 신고됐다.

정부는 초기 도입 당시 발생했던 각종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르택스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왔다.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지난 7일 "코르택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현재도 좋은 시스템이지만 인터페이스 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있으며, 모든 세무서의 성과도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올해 세수가 2천3백조 루피아에 달해 2026년 국가예산 목표치인 2천358조 루피아의 9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는 46조9천억 루피아가량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