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회, 중앙은행 역할 확대 법안 통과…독립성 훼손 우려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하원(DPR)은 4일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대해 경제 성장에 대한 책임을 포함시키고 의회가 중앙은행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루피아화 가치가 달러 대비 사상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가운데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4일 전했다.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개정안의 목적이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 유가 상승 등 대내외 경제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뿌르바야 장관은 "중앙은행의 역할은 더 이상 환율 안정이나 물가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기존의 물가 및 금융 안정뿐 아니라 경제성장 촉진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책무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하원은 중앙은행뿐 아니라 예금보험공사(LPS)와 금융감독원(OJK)의 업무 성과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예금보험공사(LPS)는 은행 예금을 보장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관이며, 금융감독원(OJK)은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전반을 금융 감독 기관이다.

특히 개정안은 중앙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이 의회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