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미 팜유 무관세 확보… 섬유 및 광물 품목은 제한적 > 경제∙비즈니스

수마뜨라 잠비 지방의 팜농장에서 노동자가 팜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2023.6.29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기존 32%에서 19%로 인하하는 무역 합의를 최종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최대 수출 품목인 팜유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에 대해 관세 면제를 확보했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워싱턴에서 인도네시아의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서명했으며,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성사됐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는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양국 모두에 윈윈”이라고 평가했다.

 

팜유는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의 약 9%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이번 협정에서 관세 면제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산 커피, 코코아, 고무, 향신료도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19% 관세율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베트남은 20%로 약간 높다. 또 다른 팜유 주요 수출국인 말레이시아 역시 팜유, 코코아, 고무에 대해 관세 면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 합의는 올해 초부터 부진했던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 지난달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 MSCI는 투명성 문제를 이유로 인도네시아 증시를 ‘프런티어 마켓’으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무디스도 2주 전 정책 예측 가능성 저하를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인도네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요세 리잘 다무리 소장은 이번 미국과 인도네시아 합의를 추가 개혁의 계기로 활용할 경우 투자자 신뢰가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에 한 약속을 다자화하고 이를 규제 완화의 기반으로 삼는다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산 섬유 제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쿼터(quota) 체계에 따라 0%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쿼터는 면화 및 인조섬유 등 미국산 원자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미국이 핵원자로 개발이나 남중국해 문제 등 비경제적 조항을 협정에 포함시키려던 요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대신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현지부품사용의무(로컬 콘텐츠) 규정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기준, 의료기기와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제품 기준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다는 워싱턴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외국 소유 광물 가공시설의 ‘과잉 생산’을 제한하고, 생산량이 자국 광업 쿼터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대상 광물에는 니켈, 코발트, 보크사이트, 구리, 망간 등이 포함된다.

 

또 인도네시아는 자국 관할 내에서 미국의 무역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외국 정부 소유 또는 통제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미국의 투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산업 개발을 미국 기업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은 양측이 관련 법적 절차를 마친 뒤 90일 후 발효될 예정이며,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이번 합의 서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첫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 쁘라보워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미·인도네시아 동맹의 새로운 황금기를 향한 협정 이행’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 협정이 양국의 경제 안보와 성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주 인도네시아와 미국 기업들은 총 384억 달러 규모의 계약도 체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