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동 ·청소년, 2026년부터 소셜 미디어 접근 제한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초등학생(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접근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9일 전했다.

 

이 정책은 아동 보호를 위한 전자 시스템 제공자 거버넌스에 관한 정부규정(PP) 제17/2025호,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보호규정(PP Tunas)을 통해 2026년 3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온라인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 규정은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임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전자 시스템 제공업체에 사용자의 최소 연령 요건을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당국은 현재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규정 시행 규칙을 마무리하고 있다. 규칙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정부는 여러 지역의 디지털 플랫폼 아동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단계에 들어갔다.

 

통신 및 디지털부 무띠아 하피드 장관은 이 규정이 각 플랫폼의 위험도에 따라 아동의 디지털 플랫폼 접근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세~16세 사이의 어린이는 사용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수준에 따라 접근 제한이 달라지며, 정부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고위험 및 저위험 플랫폼의 분류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플랫폼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파일링,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에는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 규칙을 위반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경고를 시작으로 벌금 부과, 최종적으로는 접속 차단까지 단계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정부는 해당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비정부기구 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참여시켰다.

 

아동권리단체 ECPAT인도네시아의 국가 코디네이터인 안디 아르디안은 인도네시아의 접근 방식이 소셜 미디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걸친 아동 보호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많은 국가들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말했다.

 

안디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디지털 위험은 안전 검색 기능이 없는 검색 엔진과 메시징 플랫폼부터 디지털 광고 및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는 아동 보호를 위한 플랫폼 책임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를 의무 사항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해 콘텐츠에 대한 노출은 소셜 미디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호스팅되는 수백 개의 웹사이트가 여전히 어린이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콘텐츠를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도네시아의 정책 방향은 국제 정세, 특히 호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호주는 2024년 온라인 안전법을 개정해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최소 연령 제한을 도입함으로써 어린이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여러 플랫폼에 액세스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셜 미디어가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광범위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아동의 정보접근권과 국내 디지털 생태계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보다 점진적이고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접근 방식을 택했다. 정부는 알고리즘 관리, 콘텐츠 평가 메커니즘, 부모의 역할 등 세심한 기술적 준비 없이는 갑작스러운 제한을 가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뚜나스 규정(PP Tunas) 시행령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부모 및 교육계가 어린이의 온라인 활동을 감독하는 데 있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인도네시아 젊은 세대를 위해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아동 친화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인도네시아가 2026년 디지털 공간 내 아동보호규정(PP Tunas)을 추진함에 따라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고 데이터 오용을 억제하며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어린이의 정보 접근성과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부모의 감독을 장려하며, 가족과 더 넓은 경제를 위한 더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본 기사는 자카르타포스트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가 협력해 작성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