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2026 최저임금 산정 공식, 노사 모두 불만 > 경제∙비즈니스

2025년 5월 1일 국제노동자의 날 기념 행사(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 산정 공식에 대해 경영자와 노동조합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다. 기업들은 제안된 인상안이 너무 높아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노농계는 인상률이 여전히 기본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지난 16일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 결합하고 특정 범위 내에서 노동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알파' 계수로 조정하는 새로운 산정 공식을 담은 규정에 서명했다.

내년도 알파 계수는 0.5~0.9 사이로, 각 지방 정부는 12월 24일까지 새로운 공식을 사용해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공식에 따르면 주별 최저임금은 5.3%~7.3% 사이로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영자들은 이 인상이 너무 가파르고 불안정한 사업 환경과 약 1.5%~2%에 불과한 생산성 성장률과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노동 업무 담당 부책임자인 숩짠 가톳은 18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수준의 인상이 생산성 수준에 비해 너무 높아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이 생산성 증가율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오르면, 그 차액은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미 구매력이 약한 상황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영자협회 신따 깜다니 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범위는 산업별 실적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감당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섬유 및 의류는 전년 동기 대비 0.93% 성장에 그쳤고, 신발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0.25% 감소했으며, 담배 가공 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0.93% 감소, 가구 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4.34% 감소,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자동차 산업도 10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했다.

 

경영자협회의 제조 책임자이자 인도네시아 식음료생산자협회(Gapmmi) 회장인 아디 루끄만은 노동 집약적인 부문이 소비자 수요 약화, 높은 비용, 수입 증가로 인해 압박을 받아왔으며, 특히 2026년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수출과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에 “매우 민감하다”고 말했다.

 

노동계 역시 해당 공식이 생활비 상승 압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공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은 새로운 정부의 임금 규정에 반대하면서도 해당 공식이 허용한 최고 수준의 인상률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KSPI 회장 겸 노동당 위원장 사이드 이크발은 지난 17일, 지역 지도자들에게 상한선만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그 수준 이하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이 치솟는 생활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드는 자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라 서부 자바가 최저 계수를, 자카르타는 중간 수준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SPI는 또한 정부가 ‘적정 생활수준’ 기준을 새로 정의하면서 임금 보호 장치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드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임금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Aspirasi)의 미라 수미랏 회장은 지난 17일, 새로운 임금 산정 공식이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 욕구를 반영하거나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국노동조합연맹(KSPN) 회장인 리스따디는 17일, 새로운 규정이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이 부유한 지역보다 더 큰 인상률을 보장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임금 격차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보다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 임금 수준에 따라 계수를 설정하고, 불평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에 가장 높은 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자마다대학교(UGM)의 노동 전문가인 따주딘 누르 에펜디는 새로운 규정이 “모호”하다며, 적절한 계수를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방 정부의 결정이 주관적이고 잠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주딘은 18일, “지수가 매우 모호하고, 지역별 기준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중앙 정부가 임금 문제를 주지사들에게 떠넘기면서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력부 장관 야시에를리는 이번 규정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옴니버스 고용창출법을 통해 연간 임금 인상 체계를 안전화하려 했으나, 2024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안의 21개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2년 안에 새로운 고용법을 제정하라고 명령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모두 판결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새로운 고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