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20년 이후 디지털 세금 26억 달러 징수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블록엠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은 온라인 구매, 핀테크 서비스, 암호화폐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20년 이후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한 국가 세수가 43조 7,500억 루피아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국세청(DJP)은 이 수치가 전자 시스템(PMSE)을 통해 판매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암호화폐 거래세, P2P 대출세, 정부 조달 정보 시스템(SIPP)을 통해 징수된 세금 등 네 가지 주요 채널의 합산 수입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전자 시스템(PMSE) 플랫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33조 8,800억 루피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핀테크 대출 4조 1,900억 루피아, 정부 조달 정보 시스템(SIPP) 징수 세금 3조 9,200억 루피아, 암호화폐 자산 세금 1조 7,600억 루피아 순이었다.

 

국세청 대변인 로스마울리는 지난 3일,  “43조 7,500억 루피아의 실적은 디지털 경제가 국가 세수의 핵심 동력 중 하나가 되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과세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기준, 정부는 251개 기업을 전자 시스템(PMSE) 부가가치세 징수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 중 207개 플랫폼이 디지털 부가가치세를 적극적으로 징수 및 납부했다.

 

10월에는 게임 대기업 로블록스 코퍼레이션(Roblox Corporation), 노션 랩스(Notion Labs Inc.), 믹스패널(Mixpanel Inc.), 메가 프라이버시 Kft(MEGA Privacy Kft), 스콜피오스 테크 FZE(Scorpios Tech FZE) 등 5개 기업이 새로 지정됐다.

 

전자시스템(PMSE) 부가가치세는 구독 기반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디지털 광고 등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내외 공급자가 관여하는 디지털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부과된다.

 

현재까지 징수된 33조 8,800억 루피아는 2020년 7,314억 루피아, 2021년 3조 9천억 루피아, 2022년 5조 5,100억 루피아, 2023년 6조 7,600억 루피아, 2024년 8조 4,400억 루피아, 2025년 10월까지 8조 5,400억 루피아로 구성된다.

 

암호화폐 자산 과세는 디지털 과세 항목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다. 2022년 징수액은 2,464억 5천만 루피아였고 2023년 2,208억 3천만 루피아로 감소했으나, 2024년 6,204억 루피아, 2025년 6,756억 루피아로 급증했다.

 

암호화폐 세제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소득세(PPh 22)는 8,895억 2천만 루피아였고, 국내 부가가치세(PPN DN)는 8.737억 6천만 루피아였다.

 

올해 전체 세금 징수액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도 말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간 세수 목표의 73.7%만 달성했다. 현재 목표 자체도 2025년 국가예산에서 설정한 원래 수치에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차액이 100조 루피아 이상이다.

 

재무부는 세수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소비 촉진을 위해 부가가치세(VAT) 인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연말 세수 실적과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지난 10월,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며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구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며 신중하게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실물경제 회복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율이 계속 개선되고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