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불법 수입품과의 전쟁 > 경제∙비즈니스

스넨 시장(Pasar senen)의 수입중고의류 판매점(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 본 내용은 자카르타포스트 11월 25일자에 게재된 만디리 은행의 산업 및 지역 분석가 Amiadji Nur Kamil의 의견입니다

 

불법 수입은 인도네시아 국내 제조업 부문에 큰 도전이자 우려 사항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국내 시장에서 중고 의류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규제 조치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포함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매 채널을 모두 포함한다.

 

이 데이터는 인도네시아 통계청이 기록한 수입 수치와 수출국이 보고한 수출 수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올해 첫 8개월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의류 수입(HS코드 61~63)을 2억 5,160만 달러로 기록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의류 수출을 6억 8,800만 달러로 기록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당국에 3억 5,640만 달러 상당의 의류 수입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잠재적으로 가해자가 수입 서류에서 세금과 수입 관세가 낮게 보이도록 물품의 가치를 낮추는 과소 신고 행위나, 물품이 전혀 신고되지 않는 불법 밀수 행위일 수 있다.

 

중고 의류의 수입은 오랫동안 금지되어 왔다. 이는 법률 제17/2014호에 명시되어 있고 수출입 금지 물품에 대한 무역부 장관규정 제40/2022호에 의해 강화됐다.

 

불법 수입은 의류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장 수요가 많은 다른 고가 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자제품, 신발, 철강 및 차량 예비 부품을 포함한 제조품은 공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수입이 국내 제조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주요 영향 중 하나는 공정 경쟁의 붕괴다. 수입 관세, 세금 또는 기술 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되는 상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세금, 생산 비용 및 품질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는 지역 생산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력이다. 제조업체는 수요 감소로 인해 생산 능력을 줄이면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채용 중단 또는 해고로 대응한다. 이는 근로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 노동시장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한다.

 

또한 불법 수입은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관세 및 세금으로 인한 정부 수입을 감소시킨다.

 

불법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상호 관련된 요인이 있다. 첫째, 진입 지점, 특히 소규모 항구와 비공식 경로에서의 미흡한 감시다. 인도네시아의 광범위한 해안선, 제한된 자원 및 기술적 제약은 효과적인 감시를 어렵게 만든다. 밀수업자들은 종종 행정적 허점을 악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물품을 잘못 분류하는 방식으로 적발을 피한다.

 

둘째, 감독 및 인허가 과정에서 청렴성이 부족한 공무원의 개입은 문제를 악화시킨다. 부패, 담합, 뇌물 수수는 불법 물품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법 집행력을 약화시킨다. 수입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번거롭다고 인식되는 경우 일부 기업은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불법 채널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략적 조치를 시행했다.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된 불법 수입 태스크포스의 설립은 밀수업자에 대한 합동 운영과 단속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올해 정부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 요건을 강화하며 금지 및 제한 품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무역부 장관 규정을 개정했다. 이러한 규제 조정은 섬유, 전자제품, 식품, 의약품 및 기타 소비재를 포함하여 밀수에 특히 취약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법 집행은 물품 압수를 넘어 금융 흐름 추적, 물류 네트워크 해체, 가해자 자산 동결 등으로 일관되고 타협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벌금과 수입 허가 영구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 집행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감독 체계를 약화시킨다.

 

기관 간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세관, 법 집행 기관, 군, 식품의약품안전청(BPOM), 검역 당국, 무역부는 정보 공유, 합동 작전 및 유통 채널 감시에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소규모 항구, 밀입국 경로 및 문서 조작 등 밀수업자들이 악용하는 허점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불법 수입 태스크포스의 역량과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예방 조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대중 인식 캠페인도 중요하다. 불법 수입품의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위험에 대해 소비자에게 교육하면 불법 상품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합법적인 거래 경로를 더욱 준수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불법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 효과적인 기관 간 공조, 규제 명확성 및 대중교육의 조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 수입도 증대시킨다.

 

불법 수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제조를 강화하며 무역 거버넌스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는 지속가능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적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