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모건스탠리, 인도네시아 청년 일자리 창출 위기 경고..."구조개혁 필요" > 경제∙비즈니스

지난 5월 22일 브까시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장에 수천 명의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몰렸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의 노동 인구는 향후 10년 동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은행과 모건스탠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 중심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발표된 세계은행의 '동아시아·태평양 경제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고용률은 대체로 높지만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은행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아디띠아 마뚜는 7일 기자회견에서,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청년 7명 중 1명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뚜는 "일자리 창출은 경제 성장에 크게 좌우되므로 투자와 소비와 같은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과 규제에 달려있다"며, 인도네시아는 식량, 교통, 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 성장에는 도움이 되도 장기적 성장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비관세 장벽 해소, 사업 절차와 인허가 간소화와 같은 더 심층적인 구조 개혁이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0년 동안 제조업 고용 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은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없었던 국가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다운스트림 산업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법을 통해 경제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두 가지 모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다운스트림 부문의 추진은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지만, 높은 투입 비용과 규제 제한으로 인해 다른 제조업 활동과 고용에 대한 파급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옴니버스 법안인 일자리 창출법은 "야심찼지만 실행력이 부족해 투자 유치 효과가 미미하다"고 마뚜는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BUMN)의 순 일자리 창출률은 민간 기업보다 평균 6% 낮았으며, "규제 및 공공 조달 분야에서 공기업에 대한 특혜가 사기업의 동일 산업 진입을 제한하고, 경쟁을 왜곡하며, 자본과 노동의 비효율적인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모건 스탠리도 7일 발표한 "관점: 아시아, 청년 실업률 증가에 직면(The Viewpoint: Asia Faces Rising Youth Unemployment Challeng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청년 실업률이 17.3%로 평가 대상 국가 중 인도 다음으로 높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노동 가능 인구는 향후 10년 동안 1,27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창출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비공식 부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는데,  모건 스탠리는 이를 "취업 부족의 징후"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고용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투자 부족을 꼽으며 인도네시아 투자가 GDP의 29%로 팬데믹 이전의 32%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국내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본 확충 주기도 장기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의미한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출현은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청년 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세계은행은 기업들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려는 동기가 궁극적으로 비용과 임금에 달려 있으므로 로봇 등 자동화 설비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노동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면, 기업들은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몇 년 동안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들의 실업률이 2022년 8월 4.8%에서 올해 2월 6.23%로 증가하면서 고학력 청년층의 일자리 확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달라스 대학교의 경제학자 샤프루딘 까리미는 지난 8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더 폭넓은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데이터 기반 직업 센터를 설립하고 일자리 매칭을 촉진하며 공석 기반 직업교육 등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재정 자원이 숙련도 향상, 경제 효율성 개선 및 기술 도입에 집중되어야 한다며, 생산성 증가 대신 '일시적 활력'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면 실업 청년들의 줄만 길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