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2026년 국가예산 수정…예산 적자 규모 2.68%로 확대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국회 건물(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 18일 정부가 제출한 2026년 국가예산 증액안을 승인했다. 이 예산안에는 지역 예산 지출 확대도 포함된다.

 

지난달 전국을 뒤흔든 시위와 혼란 이후 정부는 총 지출을 3,840조 루피아로 늘리기로 결정했으며, 이 중 지역예산 지출도 693조 루피아로 증가한다. 이같은 예산 증액은 아쩨·빠뿌아 주 등 특별자치 지역과 족자카르타 등 특별 지위를 가진 지역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지출 확대에 따라 내년 예산 적자 규모는 GDP 대비 2.68%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 8월 계획된 2.48%보다 높은 수치지만, 예산 적자 계획은 올해 예상치인 2.78%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지방정부 지원금을 25% 대폭 삭감하고 중앙 정부의 지원금을 올해 864조 루피아에서 8월 제안안 기준 650조 루피아로 줄이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일부 지역에서 재산세를 급격히 인상하자 중부자바 빠띠와 여러 지역에서 거센 항의 시위가 발생했다. 

 

내년 지출 계획 확대와 함께 정부는 2026년 세입 목표도 3,150조 루피아로 상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세·소비세 수입을 336조 루피아, 비과세 수입을 455조 2천억 루피아로 각각 증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방예산 지원금을 비롯한 타 분야 예산이 삭감되는 와중에 국회의원들의 급여가 대폭 인상되면서 촉발됐고,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ojol) 기사가 경찰 전술 차량에 치어 사망한 후 시위는 폭동으로 번졌다. 분노한 군중은 여러 국회의원들과 전 재무장관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의 사택까지 파괴하고 약탈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의원들은 시위대의 요구에 응해 대중을 진정시키고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국회는 의원 급여 인상안을 즉시 취소하고 국민의 분노 대상이 된 의원들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2주간 두 차례의 주요 내각 개편을 단행해 경제학자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를 재무부 장관으로, 군 장성 자마리 짜니아고를 정치안보조정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들은 대통령의 권력 공고화와 국가 안보 강화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