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 경제 활성화에 충분할까 > 경제∙비즈니스

중부 자카르타 따나 아방 시장(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약 16조 2천억 루피아 규모의 경기 부양책은 일자리 창출과 가계 지출 유지를 목표로 하지만, 기업과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단기적인 효과에만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경기 부양책은 지난 15일,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의 회동 후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부 장관이 발표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2025 경제 패키지로 불리는 시행 정책들을 논의했으며,  여기에는 8개 가속화 프로그램, 2026년까지 연장되는 4개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관련 5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대학 졸업생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과 관광업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장 등 새로운 정책도 도입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신규 졸업생과 산업계를 '연계 및 매칭'하여 1단계에서는 총 1,980억 루피아 예산으로 6개월간 2만 명 대상을 목표로 한다.

 

소득세 감면 혜택은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용되던 것을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 관광 분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 4분기 동안 55만 2천 명의 관광업 종사자에게 전액 세금 감면을 제공하기 위해 1,200억 루피아를 배정했다.

 

또한 정부는 11월까지 식량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7조 루피아의 예산을 배정했다.

 

중소영세기업(UMKM)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이번 경기 부양책에는 현금지원 일자리(CfW) 제도, 온라인 운송 기사 및 농어민 등 비공식 부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면제, 자카르타에서 시범 운영 후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될 예정인 긱 이코노미(gig economy)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온라인 단일제출(OSS) 허가 시스템을 지역별 공간 계획 규정과 통합해 규제 완화 노력을 추진 중이다.

 

이 패키지는 소위 ‘홍백협동조합(KMP)’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규모 농장 활성화, 어촌 개발 및 어선 현대화 등 어민·새우양식업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신따 깜다니 회장은 16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수요 측면의 소비력을 유지하면서 공급 측면의 생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번 경기 부양 패키지를 환영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세부내용이라며 이 부양책의 설계와 실행이 경기 판도를 바꿀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따는 공급 측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 부양책이 소비 촉진을 넘어 자본 형성과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 장기적 성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가속화 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구조 개혁이며, 정부가 생산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신따는 "모든 경기 부양책이 정부 지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를 자극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보조금 지원 KUR(소액신용 프로그램)이나 재정 인센티브는 국가 예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보다는 사업 확장을 장려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일시적 효과에 그칠 우려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책이 현재의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효율성과 지속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거시경제금융센터장인 리잘 또피꾸라흐만은 16일, 경기 부양책이 효율적으로 실행된다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경기부양책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 현금지원 일자리(CfW)제도, 농수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관광 및 중소영세기업(UMKM) 인센티브가 이에 해당하지만 효과가 일시적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해다.

 

인턴십과 현금지원 일자리(CfW) 제도는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흡수하지만, 산업 수요와 생산성 성장과의 강력한 연계가 없다면 참여자들은 다시 실업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센터(CORE)의 모하마드 파이살 대표도 유사한 우려를 표하며, 인턴십 프로그램은 수혜자들이 실제 노동 수요가 있는 분야로 유입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인턴십이 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16일 말했다.

 

그는 이 부양책이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근로자와 산업 생산성 모두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이사는 홍백협동조합(KMP)  프로그램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존의 농촌 소규모 기업들과 경쟁을 유발해 그들의 수익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부담

경제개혁센터(CORE)의 파이살은 경기 부양책 시행이 국가예산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존 프로그램의 재분배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정책이 다 똑같이 생산적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량 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돕는 일시적 완충 역할만 할 뿐 전체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는 것이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리잘 역시 경기 부양책이 부실하게 관리될 경우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으며, 관료주의적 절차와 중앙-지방 간 협력 부재 등 실행 상의 위험이 그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경제 둔화, 통화 변동성, 원자재 가격 변동과 같은 외부 압박 요인이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더욱 제한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사회적 지원에 기술 및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고 예산 규율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