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금융감독원, 휴면 계좌 일부 차단 해제 및 관련 규정 개정 검토 > 경제∙비즈니스

은행 통장 이미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OJK)은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가 최근 수천만 개의 계좌를 차단한 조치에 대한 대중의 반발에 따라 휴면 계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안이 금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은행 감독 담당자 디안 에디아나 라에는 3일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휴면 계좌 관리를 포함해 은행 계좌 관리 방식을 “즉시 재편할 것”이라고 확인했으나,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의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정부가 지난달 휴면 은행 계좌를 차단하기로 한 결정은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저축에 대한 접근 제한, 소통 부족, 자금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소비자 포럼에 불만 사항이 넘쳐나 대중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이 드러났고, 금융 당국과 시민 사회로부터 더 명확한 규제와 강화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가 이전에 6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약 3,100만 개의 휴면 계좌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결정은 온라인 도박, 사기, 마약 거래 등 범죄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PPATK의 분석 결과, 이 계좌 중 상당 부분이 자금 세탁과 연관되어 있었고, 많은 경우 휴면 계좌가 불법 자금을 은닉하고 이동시키기 위해 재활성화 됐다.

 

자금 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100만 개의 은행 계좌 중 15만 개가 휴면 계좌였다.

 

지난 31일,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는 대중의 반발에 대응해 차단된 휴면 계좌 2,800만 개를 재활성화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계좌는 여전히 정지 상태이지만, 해당 기관은 고객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었으며 손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BCA와 국영은행 BNI를 포함한 현지 은행들은 차단된 휴면 계좌의 잔고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규제 당국, 특히 PPATK의 지침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으며, 계좌 차단 해제 요청은 PPATK의 승인을 받아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 포용을 위한 무지점(Branchless) 금융 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1호/2022를 시행 중이며, 이 규정은 휴면 계좌 관리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6개월 연속으로 예금 잔액이나 거래 활동이 없는(이자나 이익 분배는 제외) 기본 예금 계좌를 휴면 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은행이 소비자 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한, 이러한 계좌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은행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제의 모호성은 특히 고객들이 일정기간 동안 활동이 없어 계좌가 차단되어 자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비판을 받은 것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