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5월 세수,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납부 방식 전환과 정책 변화 때문 > 경제∙비즈니스

중부자카르타의 따나 아방 시장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올해 첫 5개월 동안의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올해 초 세금 징수를 약화시킨 정책 변화의 영향과 일부 부문의 세금 납부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1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재무부 앙기또 아비마뉴 제3차관은 1월부터 5월까지 세금 징수액이 작년 같은 기간의 760조 4천억 루피아에서 683조 3천억 루피아로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실효세율 정책 조정으로 인해 첫 두 달 동안 과오납금 청구가 급증하고 소득세 수납이 억제된 것이 여전히 세입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앙기또에 따르면 금융권 직원들의 보너스 지급이 한 달 뒤로 미뤄지면서 5월 소득세도 작년 같은 달보다 적게 걷혔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지급 시기가 5월에서 6월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앙기또는 말했다.

 

부가가치세 납부액도 비슷한 감소세를 보였는데, 앙기또는 일반적으로 5월에 이루어지던 석유 및 가스 부문의 납부 지연 때문이라며 6월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수치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첫 5개월 동안 비과세 수입은 전년 대비 25% 감소하여 총 188조 7천억 루피아에 그쳤다. 앙기또는 석유 및 가스 상승세 둔화와 인도네시아 원유 가격(ICP)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관세 및 소비세 수입은 올해 첫 5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22조 9천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재무부는 정부가 국내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식량 수입을 축소하면서 수입 관세 수입은 감소했지만, 팜원유(CPO)와 구리 정광 가격 상승에 힘입어 수출 관세 징수액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가세 속에서 새로 임명된 관세 및 소비세 청장인 자까 부디 우따마 예비역 중장은 올해 오랫동안 계획했던 설탕 음료 소비세 도입을 보류하고 대신 기존 수입원을 통한 수입을 극대화 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5월 현재 국가 수입이 995조 3천억 루피아로 작년 같은 기간의 1,100조 루피아에서 11%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수입 감소는 국가예산 지출 감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국가예산 지출도 전년 대비 약 11% 감소했다.

 

6월 12일까지 정부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학생과 임산부를 위한 무료 영양식 프로그램에 4조 4천억 루피아를 지출했는데, 이는 올해 배정된 총 171조 루피아의 2.6%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연말까지 목표치인 8,290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490만 명에 불과하다.

 

1월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재정 부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부터 일부 지역의 식중독 발생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부 제2차관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강조했지만, 예산 실현 속도는 궁극적으로 국가영양청(BGN)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5월 말까지 2025년 국가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09%라는 소폭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GDP 대비 0.1%의 소폭 흑자에서 약간 변화됐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