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천9백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 실현 가능할까? > 경제∙비즈니스

2025년 5월 22일 브까시 블루플라자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장에 수천 명의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몰렸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인 728만 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대량 해고(PHK)사태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퉈 취업박람회 행사를 열고 있다. 여기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은 실업률이 매우 높음을 입증하는 증거다.

 

여기저기서 경쟁하듯 열리고 있는 취업 박람회들 중 지난 5월 27일 찌까랑에서 열린 '2025 브까시는 반드시 일한다 (Bekasi Pasti Kerja 2025)'에서는 불미스러운 사태도 벌어졌다. 

 

이 취업 박람회에 수만 명의 참가자가 몰리면서 서로 밀치고 밟히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일부는 폭동에 가까운 폭력 행위까지 일으켰다. 취업박람회에서 폭동까지 일어난다는 것은 모든 지원자들이 신경이 바짝 곤두설 정도로 취업 경쟁율이 매우 높거나 취업박람회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함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1,9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이 공약이 실현되는 것은 요원하기만 하다. 1,9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현 부통령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가 후보 시절 2024년 1월 21일(일) 네 번째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약속한 공약이다.

 

당시 그는 ‘공평한 개발, 녹색 에너지 전환, 창의경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젊은 세대와 여성들에게 1,9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물론 이는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2024-2029년 임기 중에 해당 목표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기브란 부통령은 이를 지난 6월 6일(금)에도 재차 언급했다.

 

그러나 디지털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 소장 나이룰 후다는 1,9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불가능할 것이라 평가했다. 현재의 경제성장이 반드시 근로자 수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1%의 경제성장이 최대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현재는 10만 개 창출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가 조기 탈산업화를 겪으면서 이젠 투자증가가 반드시 제조업 성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나이룰은 현재 1%의 경제성장이 최대 12만 명의 근로자를 흡수하므로 연평균 5%의 경제성장을 이룬다면 매년 6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최대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 전망했다. 1,900만 개 일자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설령 1,9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다 해도 대부분 사회적 보장이 미흡한 비공식 부문의 불안정한 임시직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에스더 스리 아스뚜띠 소장은 1,900만 개 일자리 창출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아니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이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공약 달성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써 우선 더 많은 교육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마련되는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하므로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현재 쁘라보워 대통령의 무상급식 프로그램과 홍백마을 협동조합 프로그램이 블랙홀처럼 다른 부처들의 예산을 대량으로 빨아들이는 가운데 교육예산 역시 그런 맥락에서 크게 삭감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녀는 1,9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역량 제고, 기술 향상을 위해 교육 접근성과 교육 기회도 확대되어야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도 1,9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에스더는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 정책은 투자보다는 소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 복지 지원, 전기료 보조금 등의 일반 보조금이나 실업구제 차원의 2개월 치 실업급여 30만 루피아(약 2만5천원) 보조금 같은 것으로는 투자나 교육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드띡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