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속타는 담배업계 … 올 11월 부터 담뱃세 인상 경기침체에 세율 인상까지 경제∙일반 편집부 2015-08-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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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정부 올 11월 부터 담뱃세 인상 경기침체에 세율 인상까지… 속타는 담배업계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도 세수 확충을 위해 올 11월부터 담뱃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담배업계는 최근 국내 경기침체에 이어 ‘세율 인상’이라는 부담까지 안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헤루 빰부디 재무부 관세국장은 “이 같은 세율 조정은 매년 있는 연례행사”라며 “보통 매 10~11월 사이에 다음 해 세수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세운다”고 밝혔다.
헤루 국장에 의하면 정부가 잠정적으로 결정한 인상률은 7% 내외지만, 최근 주춤하는 국내경기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업계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담배 세수는 139.1조 루피아이며, 20일 발표된 내년도 잠정 목표치는 7% 늘어난 148.9조 루피아이다.
지난 14일, 앞서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부 장관은 근시일 내에 반드시 담뱃세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밤방 장관은 “세율 인상은 내년도 세수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담배업자협회(GAPRINDO)는 2016년 실제 인상률은 20%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의 발표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하이민 무프띠 GAPRINDO 회장은 “정부는 지난 2014년 말에도 올해 목표 세수를 110.5조 루피아라 발표했으나 결국 두 번의 세율 인상과 함께 목표치를 139.1조 루피아까지 상향조정 했다”면서 ”7%는 내년에 있을 첫 번째 담뱃세 인상에 적용될 것일 뿐 연간 인상률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금까지 정부가 정한 담뱃세 납부 기간은 매년 11월~12월 사이였으나,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내년 1월~2월로 변경됐다. 즉,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인상된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GAPRINDO는 정부가 매년 인플레이션 등 경제지표를 감안하여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인상되는 세율에 부합하는 담배업계에 대한 투자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프띠 회장은 “최근 국내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뿐만 아니라 정부의 건물 내 금연정책 시행 등 담배업계에 절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담배제조협회(Gappri)는 올 상반기에만 담배생산이 12.56% 줄었으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올해 안으로 1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마누 수미란 Gappri 회장은 “올 1월~5월까지 담배생산량은 1,293억 개비로 지난해 동기의 1,478억 개비 대비 200억 개비 가량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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