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산업 분야 국내기준 취득 의무화, 전체의 2%에 불과 경제∙일반 편집부 2019-11-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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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 분야의 국내기준(Standar Nasional Indonesia, 이하 SNI) 4,984건(6월말 기준) 중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2%에 해당하는 1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NI의 취득 의무화가 확대되지 않는 것은 검사 기관의 부족 등이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SNI의 취득을 의무화하면 품질이 낮은 수입 제품의 유통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 투자 환경 개선 등으로 이어진다.
산업부 산하의 산업기술연구개발청(BPPI) 관계자는 지난 22일 "SNI의 취득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기관 등의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화가 확대되지 못한 요인을 지적했다.
BPPI에 따르면, SNI 인증서(SPPT)를 발행하는 국가인가기관(KAN)이 지정한 SNI인증기관(LSPro)은 51개소, 시험을 실시하는 연구소는 87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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