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조꼬위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회의 내가 이끌 것” 무역∙투자 편집부 2016-01-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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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하는 비공식 내각 회의를 직접 이끌 방침을 12일 밝혔다.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란 국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종별로 외국자본기업의 출자 비율을 제한한 것이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할 방침을 밝혔으며 투자조정청(BKPM)이 관계처와 각 산업계에서 규제 완화 및 강화와 관련된 제안을 수렴해왔다.
올해 네거티브리스트 개정에서 전자상거래(EC) 분야에 대한 외자 규제가 완화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외국계 EC 기업 진출이 본격화되면 국내 EC 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4년 제39호’에 따르면 EC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분야로 EC 기업은 온전히 국내 사업자가 소유하게 되어있다.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2년에 한 번씩 개정되며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 4월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 앞서 국립원자력청(Batan) 자롯 술리스또 위스누브로또 청장과 아동보호위원회(KPAI) 회원들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 초청해 만남을 가졌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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