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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교 | 조꼬 위도도 대통령, 일자리 창출 옴니버스 법안 정당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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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20-10-12 15:04 조회1,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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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9일 일자리 창출 옴니버스 법안의 정당성에 대해 호소했다.

일자리 창출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9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옴니버스 법안은 고용기회를 확대 및 창출하고 허가절차를 간소화해 중소영세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불투명한 행정절차를 철폐하고 전자화해 부정징수 또는 부패활동을 근절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매년 29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동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노동조합과 학생 등 사이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가짜뉴스와 틀린 정보가 퍼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저임금(UMP) ·시의 최저임금(UMK), 지역 업종별 적용되는 최저임금(UMKS)이 철폐된다는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 

또한 경조사와 질병 등의 이유로 휴가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옴니버스 법안에 전혀 없는 내용이다.

하지만 초과근무의 상한을 하루 4시간, 18시간으로 확대 한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존의 노동법 ‘2003 13'는 최대 초과근무를 1 3시간, 주당 14시간으로 규정했다.

노동자들은 이밖에 퇴직금 감축과 무기한 계약직 허용, 외주 업무 범위 제한 삭제 등이 광범위한 노동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법안의 세칙이 되는 관련 규정은 3개월 이내에 수립,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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