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호 변호사의 돈이 되는 법률 이야기 3 > 인도네시아 투자와 투자에 따른 혜택 등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는 투자와 관련하여 2007년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5 TAHUN 2007 TENTANG PENANAMAN MODAL」(또는 “UUPD”, “투자기본법”, 이하 같음)을 제정하여 투자에 관한 기본법으로 삼고 있다. 이 법률은 투자의 형태가 내자투자인지 아니면 외자투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도네시아 내의 모든 …
<이대호 변호사의 돈이 되는 법률이야기 1>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 구입과 투자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투자 등의 목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주택이 있다. 인도네시아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자연인 한국인은 외국인인데, 이경우 외국인으로서 토지와 주택에 대해 투자 등을 목적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 우선, 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인도네시아 토지제도는 대한민국의 토지제도보다 더욱…
서예가 손인식의 경영 탐문 19 22살 아가씨, 인도네시아 도전 30년 -김민규 사장, 시간을 선도하는 경영법- 때는 1989년 8월 어느 날,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핫타 공항에 한 한국인 아가씨가 등장했다. 소녀일까? 숙녀일까? 판단이 어려운 용모. 아담한 키에 군살 없는 체구,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 그리고 운동화에 방글방글 미소로 보면 딱 18세. 단발머리 동그란 얼굴 또렷한 이목구비에 귀엽게 도드라진 이마도 17살 소녀티 물씬. 그런데 좌우를 훑는 눈매가 예사롭지 않다. 작은 가방 하나 둘러매고 크기 다른 …
<이준 센터장의 인니건설 칼럼 4 > 인도네시아 PPP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2015~2020년 기간 동안 인프라 사업에 총 3,600억불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정부 단독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관협력 투자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시행을 통하여 민간으로부터 총 투자금의 37%에 해당하는 1,300억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준 센터장의 인니건설 칼럼 2> 떠오르고 있는 인도네시아 역세권 개발사업 자카르타 시내의 교통 혼잡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불릴만하다. 외부 회의일정을 단 2건만 소화해도 하루 일정이 휙 지나가 버린다. 자카르타 주정부가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 도심구간에 대하여 자가용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병목구간에서는 1km를 진행하는 데에도 1시간이 소요되어 해외 주재원으로서의 삶은 이에 익숙해지는 것부터가 첫걸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니 정부가 이러한 도시 교통 체증완화와 함께…
<이 준 센터장의 인니 건설 칼럼 1 > 동남아 마지막 시장, 황금의 땅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2억 6,0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4위의 인구 규모, 한반도의 10배에 육박하는 190만㎢의 국토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잠재력만큼은 이웃나라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원보국으로 석유, 가스, 석탄, 야자유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거대 내수시장에 힘입어 매년 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신흥 경제 강국을 향하여 강한 용트림을 하고 있다. 300개가 넘는 다양한 종족이…
인재 손인식의 경영 탐문 8 # 거리에 음식점이 없다면 여행자는? # 외국의 한국음식점 공이야? 사야? # 먹을 거 풍부하면 거기가 낙원이라고? # 인도네시아인들 한식을 보약으로 여겨 # 음식을 하늘 삼다 <토박> 경영, 먹는 것으로 하늘 삼다 “오늘 저녁 대통령 가족 20여 분이 우리 레스토랑에 오신답니다.” 출근을 하자마다 그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경호실 직원과 홀 매니저는 미팅이 한창이었다. 대통령이 우리 식당에 오시다니, 순간 그…
경제규모 면에서 인도네시아가 이미 한국을 추월할 기세라는 기사들을 보니 새삼 감회가 새롭다. 2002년 한국에서 출장 건으로 자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던 중에 지금의 아내(중부 자바사람)를 만나 결혼하고 한국에서 3년 정도 신혼생활을 보냈다. 아내의 나라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 틈만 나면 종교, 문화, 언어, 경제 등 인도네시아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찾아보며 공부하던 중 세계은행과 골드만 삭스, 스탠다드 차타드, 시티은행 등 각 경제, 금융 연구소 보고서를 입수하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머지…
【서예가가 쓰는 사람의 향기 ③】 한국인 이슬람학자, 그의 역할과 가치 S(손인식). "슬라맛딴(Selamatan)이 뭡니까? 그걸 왜 하는 것이지요?" A(안선근). "'의식'이죠. 뭐 쉬운 말로 축하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축하연은 사람 사는 곳 어디서나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슬라맛딴은 인도네시아식 축하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한국인들이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고 또 증진을 위해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좋은 문화지요." 그가 슬라맛딴을 주도하는 모습…
2.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아직 보세지역 중심의 경제지대를 운영 - 인도네시아는 1970년대 초 보세창고(bonded warehouse)제도를 도입했고, 1980년대 중반 수출을 강조하면서 보세지역(bonded zone)을 대거 확대했음. 인도네시아에서 보세지역은 EPZ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보세지역은 자카르타 주변지역에 처음 설립되기 시작했음. - 인도네시아에서 경제지대의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는 바탐섬임. 바탐섬은 1978년 공업단지로 출범했으나 1992년 보세지역으로 전환되었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