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필자의 화두는 스마트한 아날로그로의 회귀이다. 디지털 시대는 그야말로 정보의 폭증을 나에게 선사했고 필자의 뇌는 그야말로 혹사 당해왔다.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다. 그 첫 걸음으로 이번 칼럼은 오래 묵혀두었던 만년필을 꺼내어 잉크를 채우고 새하얀 백지에 글을 써내려 간다. 만년필 내부의 잉크가 굳어 한참 동안 물을 먹여 새 잉크를 다시 채우는 번거로움이 있긴 했지만 종이에 먹여지는 잉크가 새삼 따뜻한 평화를 안겨준다. 연말연시 바쁘다는 핑계로 글쓰기에 소홀했던 터라 재미나고 읽기 좋은 …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를 지나 저출산과 남녀 성비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던 것이 현재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고,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 한국의 노령화 지수(15세미만 유소년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는 세계 평균치를 훨씬 뛰어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만다. 인구 센서스에 따른 집계로 5060만명인 대한민국의 인구는 2030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심각한 것은 인구의 구조가 ‘피라미드형’이 아닌 ‘역피라미드형’의…
<아세안의 경제특구- 2015년 말 추산> <아세안 국가의 경제규모> 2. 경제특구 기능의 변화 □ 한 국가가 경제지대를 설립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다양한 정태적 동태적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발생 - SEZ는 다양한 정태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무역을 확대하고, 외화획득을 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갖고 있음. 베트남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특구는 계획경제에서 자유경제체제로 이동하는데도 기여함. 간접적으로는 소득 증대가 국내 다른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고 기술이전을 야…
□ 아세안 경제를 둘러싼 다음의 3개의 환경변화는 아세안 각국의 경제특구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에도 경제특구 정책의 방향변화를 초래할 전망 - 첫째,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의 가치사슬에서 공정간 분업현상인 생산분절화(production fragmentation)가 확산되어 기존의 최종재화 중심의 교역형태보다 부품 및 중간재 교역의 증가가 빠르게 증가함. - 둘째, 아세안이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출범하는 등 경제통합이 심화되어 역내의 무역비용이 축소되면서 기업들은 입지선택에서 보다 자유로…
8. 베트남 □ 베트남은 1908년대 말 도이머이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했으며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업단지를 집중적으로 건설 - 2014년 말 기준으로 베트남에는 292개의 공업단지(industrial parks), 18개의 경제지대(EZ)이 있음. EZ 중에서는 3개는 수출가공구(EPZ)이며 15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제특구와 성격이 같음. • 공업단지는 남부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빈증성 26개, 동나이성 29개, 호치민 14개, 바리아-붕타우 10 개 등이며, 북부의 하노…
7. 태국 □ 태국의 경제특구는 과거 공업단지 형태였으며 제조업 발전의 중요한 기초가 됨. - 태국은 1970년대부터 공업단지를 설립해 왔으며 현재 공업단지는 IEAT(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가 관리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태국투자위훤회(BOI) 우대조치 대상이 아니더라도 IEAT 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음. - IEAT 공업단지는 태국 내 판매 및 수출을 위한 일반가공지대(GIZ),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을 위한 자유지대(Free …
5. 미얀마 □ 미얀마는 장기간의 폐쇄적 경제운용 때문에 경제성장이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낙후되었고 개방과 함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시작 - 지난 50년 이상의 폐쇄경제 운용으로 수송, 통신 등 경제적 인프라가 취약하여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아세안 국가에 경제성장에 지체됨. -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가운데 고용창출, 외화획득을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제조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SEZ 정책을 추진. □ 미얀마는 2011년 SEZ 법(Myanmar Special Econom…
3. 라오스 □ 라오스는 2000년대 들어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진흥법(Law on Investment Promotion)을 제정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 - 외국인투자법(2009)에는 두 개 유형의 경제특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Special economic zones로서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인프라 스트럭처 건설과 다른 도시개발활동을 하는 투자임. 다른 하나는 specific economic zones로서 산업단지(industrial zones), 수출가공지대(export processing zones…
2.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아직 보세지역 중심의 경제지대를 운영 - 인도네시아는 1970년대 초 보세창고(bonded warehouse)제도를 도입했고, 1980년대 중반 수출을 강조하면서 보세지역(bonded zone)을 대거 확대했음. 인도네시아에서 보세지역은 EPZ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보세지역은 자카르타 주변지역에 처음 설립되기 시작했음. - 인도네시아에서 경제지대의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는 바탐섬임. 바탐섬은 1978년 공업단지로 출범했으나 1992년 보세지역으로 전환되었고, 20…
1. 캄보디아 □ 캄보디아의 경제특구 정책은 2005년 이후 등장 - 캄보디아는 1990년 중반 내전을 끝내고 경제개발을 추진했으나 빈약한 자원, 자본 및 인적자원의 부족, 국제경제 활동 경험 부재 등으로 경제성장이 어려웠음. 선진국의 ODA 지원이 주요한 재정 수입이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데도 곤란을 겪었음. - 이에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SEZ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음. 경제특구 제도를 관리하는 캄보디아경제특구위원회(Cambodian Spec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