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간의 경제협력 관계 개관 박근오 상무관 / 주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작년 2019년은 우리나라가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수립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11월에는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서 부산으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을 초청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개최했다. ‘대화관계’라는 것은 ‘아세안’이라고 하는 동남아 10개 국가의 공동체와 일종의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경제특구란 무엇인가? 경제특구의 형태와 목적 □ 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 SEZ, 다음부터는 경제특구라 칭함)의 정의는 기관과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하며 구체화된 형태도 상이 - 세계은행은 단일기구(single body)가 관리하고, 물리적으로 지대 안에 입지한 사업에 대해 일정한 인센티브(일반적으로 관세면제 수입, 일관적인 세관조치 등)을 제공하는 지리적으로 경계가 지어진 지역이라고 정의함. •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s: FTZs), 수…
1.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 □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이며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아세안은 1980년대 후반부터 주요한 시장으로 부상해 2011년 이후 대아세안 수출은 미국이 포함된 NAFTA와 EU보다 교역규모가 더 커져 2013까지 총교역규모와 수출에서 중국에 이은 2위 시장이었음. 2014년부터 대NAFTA 교역이 대아세안 교역 규모를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그 차이가 더 확대됨. 한국의 아세안 수출은 2007년 10.4%에서 2014년 14.7%로 증가했음. 우리의 대아세안과 무역수지는 2…
3. 국경 간 경제특구 확대 □ 아세안에서 국경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지속됨 - 아세안에서는 이미 1990년대 소지역 협력 프로그램이 등장했음. 대표적으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인도네시아의 리아우군도를 연결하는 성장의 삼각지대(Growth triangle) 계획임. 이와 같은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은 많이 논의되었고 그 정점은 GMS 프로그램임. - 소지역 협력 프로그램은 참여국가 들의 비교우위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했으나 성장의 삼각지대에 있는 Batam SEZ 외에는 …
“기술혁신과 미래경제” 경제학뿐만 아니라 모든 인문학적, 아니 모든 학문이 과거의 역사와 수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혁신을 이루고 발전해 나아가고 새로운 형태의 미래를 만들어낸다.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 기술의 진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토대로 무시무시한 속도로 기술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기술혁신이 이루어내는 경제학적 가치도 엄청나다. 오늘은 기술 혁신이 가지고 올 미래 세상의 한 부분. 자동차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자카르타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뿐만 아니라…
2015년 필자의 화두는 스마트한 아날로그로의 회귀이다. 디지털 시대는 그야말로 정보의 폭증을 나에게 선사했고 필자의 뇌는 그야말로 혹사 당해왔다.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다. 그 첫 걸음으로 이번 칼럼은 오래 묵혀두었던 만년필을 꺼내어 잉크를 채우고 새하얀 백지에 글을 써내려 간다. 만년필 내부의 잉크가 굳어 한참 동안 물을 먹여 새 잉크를 다시 채우는 번거로움이 있긴 했지만 종이에 먹여지는 잉크가 새삼 따뜻한 평화를 안겨준다. 연말연시 바쁘다는 핑계로 글쓰기에 소홀했던 터라 재미나고 읽기 좋은 …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를 지나 저출산과 남녀 성비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던 것이 현재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고,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 한국의 노령화 지수(15세미만 유소년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는 세계 평균치를 훨씬 뛰어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만다. 인구 센서스에 따른 집계로 5060만명인 대한민국의 인구는 2030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심각한 것은 인구의 구조가 ‘피라미드형’이 아닌 ‘역피라미드형’의…
<아세안의 경제특구- 2015년 말 추산> <아세안 국가의 경제규모> 2. 경제특구 기능의 변화 □ 한 국가가 경제지대를 설립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다양한 정태적 동태적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발생 - SEZ는 다양한 정태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무역을 확대하고, 외화획득을 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갖고 있음. 베트남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특구는 계획경제에서 자유경제체제로 이동하는데도 기여함. 간접적으로는 소득 증대가 국내 다른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고 기술이전을 야…
□ 아세안 경제를 둘러싼 다음의 3개의 환경변화는 아세안 각국의 경제특구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에도 경제특구 정책의 방향변화를 초래할 전망 - 첫째,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의 가치사슬에서 공정간 분업현상인 생산분절화(production fragmentation)가 확산되어 기존의 최종재화 중심의 교역형태보다 부품 및 중간재 교역의 증가가 빠르게 증가함. - 둘째, 아세안이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출범하는 등 경제통합이 심화되어 역내의 무역비용이 축소되면서 기업들은 입지선택에서 보다 자유로…
8. 베트남 □ 베트남은 1908년대 말 도이머이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했으며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업단지를 집중적으로 건설 - 2014년 말 기준으로 베트남에는 292개의 공업단지(industrial parks), 18개의 경제지대(EZ)이 있음. EZ 중에서는 3개는 수출가공구(EPZ)이며 15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제특구와 성격이 같음. • 공업단지는 남부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빈증성 26개, 동나이성 29개, 호치민 14개, 바리아-붕타우 10 개 등이며, 북부의 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