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판례집> 출간 > 한인소식

현직 세무공무원 권창안 저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판례집> 표지( 권창안 제공) 

-인도네시아 조세법원·대법원 판례를 한국어로 체계화한 첫 전문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과 교민들의 세무 리스크 대응을 위한 실무 참고자료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세무제도와 조세분쟁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서가 출간됐다.

현재 자카르타에서 국제기구 UCLG ASPAC(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과 인도네시아 내무부 협력촉진센터에 파견 근무 중인 대구광역시청 소속 세무공무원 권창안 주무관이 최근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판례집』 제1권과 제2권을 출간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 유통, 물류, 건설, 금융, 디지털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조사와 조세분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조세불복 절차와 조세소송 제도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관련 정보를 한국어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출간된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판례집』은 인도네시아 조세법원(Pengadilan Pajak)과 대법원(Mahkamah Agung)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조세불복 절차와 세목별 분쟁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서다.

특히 법인세(PPh Badan), 부가가치세(PPN), 원천징수세(PPh Pasal 21·23·26),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지방세(Pajak Daerah) 등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세무 이슈와 관련된 판례를 폭넓게 수록했다.

제1권은 조세불복 절차와 소득세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제2권은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목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

권창안 주무관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세무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판례집이 세무조사 대응과 세무 리스크 관리, 조세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실무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창안 주무관은 대구광역시청에서 약 20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현재 자카르타에서 국제기구 UCLG ASPAC 및 인도네시아 내무부 협력촉진센터 파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아트마자야 가톨릭대학교 회계전문가과정(PPAK)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세무사(Enrolled Agent, EA)와 인도네시아 세무실무전문가(Certified Professional Tax Technician, CPTT)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판례집>은 현재 YES24, 영풍문고 및 알라딘 서점 등을 통해 전자책 및 종이책으로 판매되고 있다.[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