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푸아 주류 생산자들, 주류 몰수당해 주지사 고소
본문
파푸아의 중심 도시 자야뿌라에서 주류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가들이 최근 파푸아 주지사 루까스 에넴베가 발표한 ‘지역 내 주류 판매 금지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류 산업 종사자들은 곧 자야뿌라 행정재판소(PTUN)에 주류 규제에 반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자야뿌라 주류판매·야간업소 운영자 연합회장 제이슨 무아부아이는 “주지사는 어떠한 법률적 과정도 거치지 않고 생산자들로부터 무작정 주류를 몰수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주류를 유통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자야뿌라 입법부(DPRD)가 개최한 회의에는 주류 생산자, 유통업자, 호텔 운영자와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주류 규제에 관한 실망감을 드러냈고, 에넴베 주지사가 결성한 단속반이 실시한 주류 몰수에 관해 이야기했다.
제이슨 회장은 내무부 장관 짜요 꾸몰로와 무역부 장관 토마스 렘봉을 만나 파푸아 정부가 실시하는 ‘청렴 조약’에 관해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푸아 주지사에 따르면 청렴 조약은 지난 2013년 발행된 주류 판매법을 기반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제이슨 회장은 청렴 조약은 법률적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것이 주류 몰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야뿌라 입법 위원회 소속 끄리스띠안 꼰도부아는 “주류판매·야간업소 운영자 연합은 주지사가 발표한 정책에 반해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주류 산업 종사자들은 지난 8일 단속반이 유흥 업소와 주류 창고 단속을 강화하면서 알코올 판매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몇몇 자야뿌라 주민들은 에넴베 주지사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택시 운전기사인 요나스는 “매일 아침 승객들을 공항으로 모신다. 전에는 술 취해 길에 누워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곤 했지만 최근 며칠간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지역 주민인 루디아는 “술 취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없어 전에는 상상해 보지 못한 아침 산책을 하고 있다. 전에는 집 주변만 걸어 다닐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넴베 파푸아 주지사는 연합회가 자신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두렵지 않다. 주류 규제 정책은 법률상 명기되어 있다. 연합회가 고소하기를 원한다면 말리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편집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