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목표 달성에 실패… 시깃또 세무국장 ‘사표’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 국장인 시깃 쁘리아디 쁘라무디또(사진)가 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로 설정한 세수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고 시깃또 국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깃또는 올해 2월 세무국장으로 취임했다.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부 장관은 1일 “(시깃또 국장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시깃또 전 세무국장을 대신해 재무부 고위 공무원인 껜 드위주기아스따디가 국장을 대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11월 세수는 865조 루피아로, 금년도 세입 목표인 1,290조를 한참 밑돌았다.

 

지난달 재무부는 올해 부족한 세수 규모가 150조 루피아가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국내 경기 침체와 더불어 루피아화 약세, 국내 기업 실적 부진 등이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이후 인도네시아 당국은 세수 목표를 달성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세무 전문가는 “세무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면서 세수 미달은 세무국장의 과실이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한 데에 있다고 꼬집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한 누가 세무국장 자리에 올라도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도 “세수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으며 유숩 깔라 부통령도 “시깃또 국장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경기 침체가 원인”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