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부패척결위, 1년반 동안 지자체장 15명 체포…고비용 선거 개혁 촉구 > 정치∙사회

2024년 11월 27일, 인도네시아 전국 동시에 치러진 지방선거(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이하 KPK)는 202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15명을 부패 혐의로 체포한 것을 계기로, 선거 운동 비용 부담이 클수록 부패 조장 가능성이 크다며 고비용 선거운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부디 쁘라스띠요 KPK 대변인은 18일 "정당과 선거 관계자들이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확대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식을 도입해 비용을 줄이면서도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유세와 군중 집회 중심의 고비용 선거운동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경쟁은 자금력보다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청렴성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PK는 자체 선거 부패방지 연구를 통해 높은 선거비용과 광범위한 정치자금 지출이 선거 전후 부패 위험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부디 대변인은 "후보들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 선거운동을 벌이며 표를 얻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사용할 경우, 불투명한 자금원이나 부패 행위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 부패 방지는 범죄 발생 이후 단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패의 기회와 유인을 줄이는 제도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K는 2025년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부패 수사를 통해 주지사 1명, 시장 1명, 군수(Bupati) 13명 등 모두 15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체포했다.

2025년에는 동꼴라까 군수 압둘 아지스, 리아우 주지사 압둘 와히드, 뽀노로고 군수 수기리 산초꼬, 중부 람뿡 군수 아르디또 위자야, 브까시 군수 아데 꾸스와라 꾸낭이 체포됐다.

2026년에는 마디운 시장 마이디를 비롯해 빠띠 군수 수데워, 쁘깔롱안 군수 파디아 아라피크, 르봉 군수 무함마드 피끄리 또바리, 찔라짭 군수 샴술 아울리야 라흐만, 뚤룽아궁 군수 가뚯 수누 위보워, 무아라 에님 군수 에디손, 꾸안딴 싱잉이 군수 수하르디만 암비, 랑깟 군수 샤 아판딘, 수꼬하르조 군수 에띡 수르야니가 잇따라 체포됐다.

KPK는 이들 사건의 상당수가 정부 사업 계약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지방정부 인사와 승진을 둘러싼 불법 금품 수수, 예산 조작 등의 혐의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