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10월 넷째 주 > 정치∙사회

■정치/외교 

- 인도네시아는 쁘라보워 대통령이 휴전 협정 체결과 가자지구 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중동에서 새로운 위상을 확보. 그러나 이 지역의 불안정성과 인도네시아의 제한된 영향력으로 인해 즉각적인 정치적 또는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 (10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행정부의 7개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연구 및 설문 조사 결과, 무료건강검진 1위, 국민기숙학교 2위, 가루다 우수학교 3위, 푸드 에스테이트 4위, 홍백마을 협동조합 5위, 서민주택 300만 호 공급정책 6위,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꼴찌인 7위 (10월 17일, 꼼빠스닷컴)

 

- 10월 17일(금) 쁘라보워의 74번째 생일. 정계 측근들 총 출동 (10월 17일, 드띡닷컴)

 

- 형사사법개혁연구소(ICJR)는 쁘라보워 정권 첫 해의 형사사법제도 문제점을 지적. 교정시설(Lapas-교도소)과 국가 구금시설(Rutan-유치장)의 과밀 수용 등 기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법 집행이 특정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음 (10월 19일, CNN인도네시아)

 

- 여성권익아동보호부 장관인 아리파 파우지는 납치, 살해당한 노동 운동가 마르시나가 정의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여성 노동자의 상징이라고 말함. 사회부는 동자바, 응안죽 출신의 노동계 인사이자 여성 운동가인 마르시나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수여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임 (10월 19일, 안따라뉴스)

- 여성권익아동보호부 장관 아리파 파우지는 마르시나가 국가 영웅으로 지정되기 앞서 동부자바 응안죽군 응룬도 마을에 있는 노동 운동가 마르시나의 무덤을 참배. 1993년 PT CPS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던 중 납치된 지 3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됨. 메가와띠 집권 기간에 벌어진 사건 (10월 19일, 안따라뉴스)

 

- 대통령이 동생 하심 조요하디꾸수모에게 "자신에게 10억 달러(약 16조 5천억 루피아)의 뇌물을 주려던 사람이 있었다"고 말한 것을 하심이 10월 1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언급 (10월 20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대통령은 정부가 악명 높은 팜원유(CPO) 부패 사건에서 회수한 약 13조 루피아(약 1조1,200억 원)를 공식적으로 인수했다고 선언. 내수 부족으로 선적이 제한된 기간인 2022년에 CPO 및 그 파생 상품에 대한 수출 허가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세 회사로부터 13조 루피아 이상을 회수했으며, 이 중 2조 4천억 루피아(약 2,070억 원)는 인수식 동안 AGO 홀에 현금으로 쌓여 전시됨 (10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대통령은 부패 사건과 관련하여 팜유 회사로부터 압수한 자금의 일부를 교육기금(LPDP) 장학금에 배정하도록 명령. (10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20일, 쁘라보워 내각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약 300명의 학생들이 대통령궁 근처에서 격렬 시위. 하지만 지난 8월 전국적으로 확산된 정부 정책과 의원 특혜에 반대한 학생 시위보다 훨씬 적은 규모 (10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하지 및 움라부에 하지 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여 인도네시아 순례자들의 대기 시간을 26년으로 단축해 달라고 요청. 지금은 평균 40년 대기. (10월 21일, 안따라뉴스)

 

- PT 삔다드(PT Pindad)에서 원래 군용 전술차량으로 제작한 마웅(Maung) 차량을 장관들이 사용하라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명령이 현재 공론화되는 중. (10월 21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는 3년 안에 자체 자동차 브랜드를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대통령이 선언하며, 제조 시설에 필요한 자금과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덧붙임. 삔다드의 마웅(Maung)은 원래 경전술 군용 차량으로 설계되었으나, 이후 길쭉한 차체와 선루프를 갖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인 MV3 가루다 리무진(Garuda Limousine)을 포함한 여러 모델로 개발됨. 그러나 국산 브랜드가 이걸 말하는지 다른 새로운 제품을 말하는지는 분명치 않음(10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10월 20일(월)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CELIOS 여론조사 결과 쁘라보워와 기브란은 각각 3점과 2점을 받으며 대중의 행정부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10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취임 1년을 기해 대통령은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를 내세웠지만, 앰네스티는 정부가 대중의 참여를 배제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일으켰다고 평가. 시민사회 단체들은 쁘라보워 대통령의 첫 1년이 인권 무시 심화로 점철되었다고 경고.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증가했다고 지적 (10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와 영국은 인도네시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영국 국적자, 2명 즉  68세의 린지 준 샌디포드와 35세의 샤하브 샤하바디의 이송에 관한 협정에 서명. 2013년 유죄 판결을 받은 샌디포드는 발리의 끄로보칸 교도소에 사형수로 수감 중이며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음. 샤하바디는 중부 자바 찔라짭의 최고 보안 교도소 누사깜방안에서 종신형 복역 중. 피하 피부질환과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상태. (10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경찰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 하마스 간의 평화협정 이후 중동의 안정된 상황과 함께 바탐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급진적인 집단이 확산될 가능성에 직면하여 경계 태세를 취함. (10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법인(Indonesia Incorporated)"를 주장한 것은 공공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집단 행동을 촉구하는 그의 민족주의적 의지를 반영하지만, 재계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은 기업 비용 절감 및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가 중심적인 접근 방식이 시장 원리를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 (10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분석가들은 쁘라보워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공공 영역에서 군부의 개입이 증가하고 그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대중의 참여와 책임을 약화시키는 하향식 정책 결정에 크게 의존했다고 평가. CSIS 정치 및 사회 변화 연구원인 니끼 파흐리잘은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군국주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정부가 민간 분야에서 군부의 역할이 증가하는 것을 정상화한 것을 드러냈다고 지적.(10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대통령은 2025년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브라질의 리더십을 지지하며,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동생인 하심 조요하디꾸수모를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단 단장으로 파견키로(10월 23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반뜬 주지사 안드라 소니는 학교 구내에서 흡연한 학생 뺨을 때려 정직 처분을 받은 르박군 SMAN 1 교장을 복직시킴 (10월 15일, CNN인도네시아)

 

- 세랑 군청이 세슙-137 방사능 오염지역 제염작업 위해 주민들 임시 이주대책 마련 시작. 오염 확인된 시점에서 소개했어야 했을텐데 (10월 17일, 드띡닷컴)

 

- 반뜬주 찌깐데에서 발생한 방사성 세슘-137 오염은 필리핀에서 수입된 철강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 (10월 18일, 드띡닷컴)

 

- 리아우 제도, 바탐 당국은 강화된 감독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두리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힘. (10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북부 쁜자링안(Penjaringan)과 서부 자카르타 땀보라(Tambora) 사이에 위치한 매춘 지역인 강 로얄(Gang Royal)의 불법 건물 35개 해체. 해당 지역에 대대적인 새로운 환경조성이 진행되는 중 (10월 18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까지 현실화된 광견병 위험.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이번 주 초 동물권 연합인 Dog Meat Free Indonesia(DMFI)와의 회의를 가진 후 광견병 위험을 억제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개와 고양이 고기 거래 금지안을 발표함 (10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는 유료도로와 기타 유휴 지역 아래 토지를 수백 개의 어린이 친화적인 공원으로 전환하여 1,100만 명의 도시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무료 야외 놀이 공간과 녹지 공간을 제공할 계획. 쁘라모노 아눙 주지사는 지난 토요일 도시 전역에 약 300개의 공원을 개발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 (10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자카르타 서부의 꼬따뚜아 지역을 예술가들이 작업하고 창작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 계획.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쁘라모노는 자카르타예술대학(IKJ)을 이 곳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 (10월 18일, 꼼빠스닷컴)

 

- 므라삐산국립공원(TNGM) 사무소는 꾸꾸산 언덕에서 트레킹을 하던 여성 3명과 남성 1명을 상대로 작성한 콘텐츠를 삭제하라고 명령.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관광 활동을 게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10월 19일, 드띡닷컴)

 

-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도시 경관과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남부 자카르타 모노레일 프로젝트의 기둥을 2026년까지 최종 해체하겠다고 약속 (10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는 서자바 지방예산(APBD) 기금 4조 1,700억 루피아(약 3,590억 원)가 은행에 있다는 재무부 장관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의 주장을 부인. 있는 돈은  2조 4,000억 루피아(약 2,070억 원)라는 것. (10월 21일, 꼼빠스닷컴)

 

- 뿌르바야 재무장관이 지방 교부금이 적게 입금되었다는 지자체장들의 반발에 대해 '궁금하면 니들이 직접 확인해 봐'라는 태도로 일관. (10월 22일, CNN인도네시아)

 

- 지방교부금 입금 관련해 "니들이 알아보라"는 뿌르바야 재무장관의 답변에 관련 입금 증빙 요구한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 (10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뿌르바야 재무장관은 지방 정부가 연초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방 정부가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준비. (10월 21일, 안따라뉴스)

 

- 정부는 이전 대통령 행정부가 구상한 패밀리 오피스 계획을 추진하면서 발리를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이 리조트 섬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의문이 제기됨. 재무장관이 국가예산 지원방안을 배제하자 루훗은 패밀리 오피스 계획이 초기 단계에서 무과세 제도에 따라 국내 및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투자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국가 예산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행의지 보임 (10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중앙 정부가 2026 회계연도에 지방교부금(TKD)을 삭감하기로 하자 여러 지방 행정부가 공무원의 근무일 감소 및 원격 근무 정책을 포함한 긴축 조치를 발표. 예를 들어 븡꿀루 주정부는 공무원 수당을 삭감하고 표준 주 5일 근무를 3~4일로 줄이는 등의 조치를 고려. (10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정부는 도시에서 수집한 빗물 샘플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되었다는 연구보고가 나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및 처리를 개선하겠다고 약속. 자카르타 환경청은 수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 (10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아쩨 주지사 무자끼르 마나프는 아쩨가 계란과 닭 사료 공급을 위해 북수마트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말함. 중국 투자자가 아쩨에 산란계 농장에 투자할 것이며 이 투자가 북수마트라의 계란과 사료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덧붙임 (10월 22일, CNN인도네시아)

 

■군/경찰/검찰/부패척결위원회(KPK)/인도네시아 공직사회

- 쁘라보워 정부가 구매한 전투기, 군함, 미사일 등 여러 주요 신형 무기 체계(alutsista) 내역 (10월 16일, CNN인도네시아)

 

-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에서 파키스탄의 J-10 전투기가 인도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시킨 후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려는 중국산 청두 J-10 다목적 전투기 사양은 동체에 5개, 날개에 3개씩, 총 11개의 외부 하드포인트와 레이저 유도 폭탄, YJ-8K/C-801K 대함 미사일, C-802 지상 공격 미사일, YJ-9 대방사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음 (10월 18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정권 첫 1년 동안, 법 집행관들은 부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1조 7,000억 루피아(약 1,460억 원)에 달하는 횡령액을 회수했다고 자화자찬 (10월 18일, 안따라뉴스)

 

- 북수마트라 검찰청은 국유 농장인 PT Perkebunan Nusantara(PTPN) I이 소유한 8,077헥타르의 토지를 델리 스르당(Deli Serdang) 지역의 민간 개발업체인 PT Ciputra Land로 이전한 혐의로 국토부(BPN) 지방 사무소에 근무하던 용의자 2명을 구금 (10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 (ICW)은 2020년 유능한 수사관 등 KPK 직원 57명의 실직을 초래한 국가통찰력테스트(TWK)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 (10월 19일, 드띡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 집권 1년을 맞아, 환경 감시 단체들은 엘리트 기업의 이익과 천연자원 관리에서 군부의 역할 확대로 인해 심화되는 생태 위기에 대해 경고. 정책이 기업과 정치 엘리트에게 점점 더 유리해지고 있으며, 군부가 산림 관리에 개입해 토지를 수호하는 지역 사회와 토착민 공동체 탄압이 정당화되었다고 주장 (10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세 명의 소녀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전 응가다 경찰서장 파자르 경정이 동누사뜽가라(NTT) 꾸빵시 지방 법원에서 징역 19년 형을 선고받음 (10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교통경찰국(Korlantas)은 2026년까지 동자바 지역 경찰(Polda Jatim)에 총 1,000대의 전자 교통법 집행(ETLE)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  동자바에서 ETLE를 활용한 교통 위반 단속이 300% 증가한 데 따른 것. 물 들어왔을 때 노 젓기. (10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서자바 세관 및 소비세청은 불법 담배 유통과 관련해 생산자와 판매자뿐만 아니라 불법 담배 사용자도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힘. 불법 담배를 유통, 보관, 구매 또는 소비하는 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2억 루피아(약 1,7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10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누사깜방안 섬의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조직된 범죄 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스캔들 때문에 1,000명이 넘는 교도관들이 재교육을 받고 있다고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조정장관이 밝힘. 1908년 네덜란드가 건설한 이 섬에는 현재 총 3,0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는 11개의 교도소가 있음 (10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선거관리위원회(Bawaslu) 위원장인 라흐맛 박자(Rahmat Bagja)는 2024년 지휘센터 사업 및 개보수 과정에서 부패 혐의로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신고됨. (10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선거조직윤리위원회(DKPP)는 2024년 선거 기간 동안 비공식적인 업무에 개인 제트기를 사용한 혐의로 모잠마드 아피푸딘 선거관리위원회(KPU) 위원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위원 6명 중 4명에게 엄중 경고를 결정. 윤리위원회는 75일이라는 짧은 선거 운동 기간과 선거 물자 조달 및 배포 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개인 제트기가 필요했다는 아피푸딘 위원장의 이전 청문회 주장을 기각 (10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민국과 항만청(Pelni)은 크루즈선 또는 선박을 통한 이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 협정에 서명. 크루즈선에서 진행되는 출입국 심사 서비스 간편화 (10월 23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