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10월 둘째 주 > 정치∙사회

■정치/외교 

- 국회는 10월 2일(목) 본회의에서 국영기업 관련 법률의 광범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영기업부를 해체하고 이를 대체할 국영기업 규제기관(BP BUMN)으로 격하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함 (10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두 파벌이 각각의 당대표를 선출해 논란이 되었던 PPP는 내무부가 마르디오노의 손을 들어주자 마르디오노가 상대편 아구스 수빠르만또를 부당대표로 임명하면서 일단 갈등 봉합국면으로 접어듬(10월 7일, 꼼빠스닷컴)

 

- 한 조사에서 국영기업 위원 TO의 3분의 1을 정치적 낙하산들이 차지하며 특히 그린드라당이 대부분. 국제투명성위원회 인도네시아지부(TII)가 8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국영기업 임원직 652개 중 약 165개가 정치적 배경을 가진 개인이 차지. 이 중 104개는 정당 지명자들이며 그중에서도 61개는 쁘라보워 대선을 지지한 진영의 비당파 자원봉사자 출신 (10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분석가들은 토요일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이 회동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역학 관계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조코위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게 정치적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안전보장에 대한 확신을 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10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도네시아 동부에서 복무한 군인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북말루꾸와 말루꾸에 일본 보건복지부의 켄 미야시타, 자카르타 일본 대사관의 마사시 테스하시, 일본 전쟁 사상자 복구 및 송환 협회(JARRWC)의 후미히코 마츠모토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함.(10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주석 사업과 희토류 채굴과 관련된 부패 사건에서 압수한 최대 7조 루피아(약 5.900억 원) 상당 자산이 국영주석광산회사인 띠마(PT Timah)와 국부펀드 다난따라에 공식적으로 인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불법 채굴과 밀수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법 집행 기관에 명령. 압수된 띠마의 자산에는 제련소 6곳, 중장비 108대, 정제 주석 잉곳 680톤이 포함되며, 법무장관실(AGO)은 국가 감독 하에 재가동될 경우 연간 4조 6천억 루피아(약 3,900억 원)의 국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10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부통령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수반 빨랄(Subhan Palal)은 인도네시아 부통령의 교육 요건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125조 루피아(역 10조6천억 원)의 배상금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함. 이는 소송을 취하한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보다 피고들의 도덕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10월 7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인도네시아가 이스라엘을 즉시 인정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승인되면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지할 용의를 시사하며 텔아비브의 안전 보장 없이는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하자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이스라엘 안보와 중동 외교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며 팔레스타인 지지를 근본으로 하는 자국의 중동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 (10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1945년 헌법 제6조 제1항에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는 출생부터 인도네시아 국민이어야 하며, 자의로 다른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고, 국가를 배신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 및 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정신적·신체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된 규정이 개혁 시대에 들어서 2000년에 MPR를 통과한 헌법 제2차 개정에서는 "출생부터 인도네시아 시민이며 다른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뀜. 이걸 다시 원래래도 되돌리려는 국회. (10월 7일, 꼼빠스닷컴)

 

-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인도네시아 국가경찰(Polri)에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평가에서 57.8점 줌. 통신디지털부는 58.0점을 받았고, 내무부(69.4), 보건부(62.9), 초등 및 중등 교육부(66.9), 인력부(54.0),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보호부(59.5)(10월 8일, 꼼빠스닷컴)

 

- 아흐마드 위야구스(Akhmad Wiyagus)의 취임으로 띠또 까르나비안 장관의 내무부는 이제 세 명의 차관이 생김. 기존에 임명된 두 명의 내무부 차관인 비마 아리아 수기아르또(Bima Arya Sugiarto)와 립까 할룩(Ribka Haluk)에 추가된 것(10월 8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대통령이 10월 8일(수) 새로 취임시킨 고위 관료들 중에는 파푸아 주 주지사와 부지사, 두 명의 차관, 국영기업 규제청(BP BUMN)의 청장과 부청장, 예금보험공사 이사회, 우호국을 위한 인도네시아 특명전권대사(LBBP)가 포함됨.(10월 9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은 파푸아 지역의 개발 프로그램 실행을 지원할 몇몇 주요 공무원을 지명하며 파푸아 발전 가속화를 위한 집행위원회를 창설한다고 발표. 파푸아 고원주 임시 주지사를 지낸 파푸아 토착의 벨릭스 왕가이(Velix Wanggai) 위원장 프로필(10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대통령이 다난따라 임원 도니 오스까리아(전 국영기업부 차관)를 신설된 국유기업규제청(BP BUMN) 청장으로 임명하자 잠재적 이해충돌과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 의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그는 지난 2월 국유자산펀드 다난따라가 설립된 이후에도 2021년부터 맡아온 국영 관광 지주회사인 PT 아비아시 빠리위사따 인도네시아(PT Aviasi Pariwisata Indonesia, 약칭 InJourney)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책을 사임하지 않은 상태. 쁘라보워 정권에서는 장차관, 기관장들의 겸직이 디폴트인가? (10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 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방 정부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수감자 두 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밝힘. 인니 교도소가 워낙 과밀이니 외국인 죄수 본국 송환은 윈윈 정책.(10월 9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가루다 위스누 끈짜나(GWK) 문화공원 관리팀은 바둥 군(Badung Regency) 웅가산 마을 반자르 기리 다르마(Banjar Giri Dharma) 주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방벽을 철거해 마을 진입로를 열어주기로 결정 (10월 3일, CNN인도네시아)

 

- 미국 FDA가 인니 수입 새우에서 세슘-137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반뜬 주의 방사능 유출 비상사태 속에서 식품조정부 산하 특별 태스크포스는 반뜬 세랑의 찌깐데 산업단지에 있는 10곳의 오염된 저장 장소에서 방사능 고철을 제거하여 해당 지역 내 임시 시설로 옮김. 인도네시아는 세계 5위의 새우 수출국으로, 전 세계 수출의 6%를 차지하며 수출의 약 3분의 2가 미국으로 향함(10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반뜬 세랑군의 끼빈구 바렝꽁 마을(Barengkong Village)에서 방사성 세슘-137 방사선에 노출된 새로운 지점 발견. 논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인구 밀집 주거 지역까지의 거리는 약 500~700m거리. 해당 지점의 방사선량이 시간당 1,000마이크로시버트. 참고로, 찌깐데 산업단지 바깥에는 총 11개의 방사선 오염 지점이 있으며, 22개 기업이 세슘-137에 노출됨(10월 7일, 꼼빠스닷컴)

 

- 서자바 가룻 출신의 샴 쌍둥이 알 데위 뿌뜨리 닝시와 알 뿌뜨리 아누그라(12)는 배 아래로 결합되어 태어났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놀고,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일상 스케치 (10월 3일, 드띡닷컴)

- 동부자바 수므넵 군청은 9월 30일 오후 11시 49분에 발생한 규모 6.5의 지진으로 316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 (10월 2일, 안따라뉴스)

 

- 서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는 보고르 리젠시에서 발생한 광산 트럭 사고로 사망하고 장애를 입은 희생자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 보상을 받은 사람은 25명이었고, 그중 장애를 가진 사람은  두 명, 사망자에게는 4천만 루피아(약 335만 원),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5천만 루피아(약 419만 원)가 지급됨 (10월 3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정부(Pemprov)는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주방에 위생 인증서(SLHS)를 취득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한 식품 조리를 담보하기로 함 (10월 4일, 안따라뉴스)

 

- 10월 3일(금) 파푸아 산맥 얄리모 리젠시에서 폭동이 발생. 정부가 이전에 갈등을 빚었던 주민들을 화해시키려던(혹은 압박?) 과정에서 발생해 군수와 경찰서장이 돌에 맞아 부상을 입음 (10월 4일, CNN인도네시아)

 

- 남땅그랑시 스르뽕 잘란 와나 끈짜나에 있는 라와분뚜 강의 물이 짙은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이는 식용 색소 오염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10월 5일, CNN인도네시아)

 

-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덴빠사르, 사누르, 바둥, 끌룽꿍, 까랑아슴, 기안야르 등 발리 전역의 여러 장소에서 개최된 Pekan Iklim Bali(발리 기후 주간)는 지역 지도자, 기후 활동가, 비정부 기구, 자금 제공자 및 투자자는 물론 일반 대중까지 협력적이고 혁신적이며 영향력 있는 기후 행동을 공동으로 촉진하는 데 전념하는 일주일간의 행사.(10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10월 5일 일요일 저녁 오후 6시 30분경(WIB)에 밝은 불덩어리 같은 빛이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갔고, 이어 땅을 뒤흔드는 큰 폭발음이 들림. 찌르본에 운석 추락(10월 6일, 드띡닷컴)

 

- 최근 국가연구혁신청(BRIN) 기후 및 대기 연구센터의 수석 전문가인 라라스 뚜르실라와띠는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 동깔리만딴의 누산따라 수도(IKN)는 미래 수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수자원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밝힘. 고수위 수역(HW)의 존재는 0.51%에 불과한 반면 식생수역(VW)는 20.41%, 비수역(NW)는 79.08%라는 것. 고수위 지역이 0.51%라는 것은 식생에 물이 저장되어 있지만, 식생이 건축 지역으로 바뀌면 물이 손실될 수 있다는 의미(10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정부는 예산 효율성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공무원(ASN)과 비(非)ASN 모두의 급여를 재등록하거나 조정할 예정. 중앙 정부의 수익분배기금(DBH) 삭감 때문(10월 6일, 안따라뉴스)

 

- 내무부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높은 연간 물가상승률 5.32%를 기록한 북수마뜨라 주지사 보비 나수띠온을 질책. 행정경험 일천하면서 장인 조코위 덕분에 어린 나이에 지자체장이 된 보비 주지사나 기브란 부통령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됨(10월 6일, CNN인도네시아)

 

- 북말루꾸 주지사 셔를리 초안다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전역의 17개 주지사들은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의 각 지역별로 지방 및 군 단위에서 평균 20~30%, 심지어 중부 자바 지역에서도 거의 60~70%에 달하는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힘. 모든 주지사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PPPK(근로계약직 공무원)에 상당한 부담이 있고 대규모 도로 및 교량 건설을 약속했기 때문.(10월 7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주정부는 올해 초 중앙 정부의 지방지원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소위 자카르타 협력기금(Jakarta Collaboration Fund)이라는 이름으로 내년에 지방 채권을 발행할 예정(10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전국의 주지사들은 재무장관에게 지방 교무금 삭감 재고를 촉구하자 뿌르바야 재무장관은 주지사들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지자체장들에게 예산 지출을 가속화하는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 지방교부금(TKD)은 약 200조 루피아(약 17조 원) 삭감했지만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총 지원은 실제로 900조 루피아(약 76조 원)에서 1,300조 루피아(약 110조 원)로 증가했다고 주장. (10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바탐 세관 및 소비세 총국 사무소는 환경부 분석에서 해당 물질이 위험하고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후 전자 폐기물 18개 컨테이너를 미국으로 재수출할 것이라고 밝힘. 아직도 쓰레기를 해외수출방식으로 폐기하는 국가들이 수두룩. (10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수도 북쪽의 유료 도로 프로젝트와 컨테이너 트럭 뒤에 숨겨진 17세기 식민지 시대 건축물은 조용히 쇠퇴해 가고 있으며, 벽은 이끼와 나무뿌리로 뒤덮여 있고, 자카르타의 끊임없는 현대화 속에서 그 역사는 희미해지고 있다는 도시역사 기사(10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리아우제도 식품 복원력 농업수의청(Rika Azmi) 청장은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리아우 제도 내 한 회사만이 싱가포르로 생닭을 수출할 수 있다고 밝힘. PT Japfa Comfeed Indonesia만이 생닭 수출 기준을 충족하여 인도네시아 농무부와 SFA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10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정부는 2025년 2분기와 3분기 자카르타에 대한 총 투자액이 140조 루피아(약 11조9천억 원)에 달했다고 발표. 2024년 2분기와 3분기의 133조 3,500억 루피아(약 11조3,000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10월 5일, 안따라뉴스)

 

■ 군/경찰/검찰/부패척결위원회(KPK)/인도네시아 공직사회

- 검찰청(AGO)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해킹 당해 카지노 관련 홍보 영상이 게시됨 (10월 3일, CNN인도네시아)

 

- 재무부 관세청(DJBC)은 2025년 9월 기준 불법 소비세 부과 대상 물품(BKC)에 대한 총 2,478건의 단속 조치를 통해 2,603억 9천만 루피아의 국가적 손실을 절감했다고 밝힘 (10월 2일, CNBC)

 

- 북수마뜨라 경찰은 말레이시아로 불법 송출하려던 36명의 이주 노동자가 멸치 창고에 숨은 것을 찾아내 인신매매를 저지함. (10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 제1위원회 부위원장인 수깜따는 넷플릭스가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LGBT 콘텐츠를 포함한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 유입을 허용하지 말라고 경고 (10월 3일, 드띡닷컴)

 

- 전문가들은 경찰 개혁의 성공 여부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경고. 개혁에 대한 여론의 압력은 수년간 지속된 잔혹 행위, 불처벌 문화, 그리고 정치적 간섭의 증가로 인해 축적되어 왔으며, 이 모든 것이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찰의 정당성을 훼손한 상태. (10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10월 5일(일) 자카르타 모나스에서 열린 국군(TNI) 창립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 이번 행사에는 약 13만 3천 명의 인도네시아군이 참여했으며, 1,047대의 주요 방위 장비가 전시됨. 방위 장비 중 156대는 항공기였으며, 허큘리스 C-130을 포함한 수송기와 F-16, 수호이, 호크 100/200 등의 전투기가 포함됨 (10월 5일, CNN인도네시아)

 

- 해병대 제1상륙정찰대대(데니팜 1) 소속인 자에날 무따낌(Praka Mar) 일병이 인도네시아 국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는 대통령 시찰 행사에서 러버덕 작전(RDO) 낙하산 점프를 하던 중 사고로 사망. 낙하산 전개 과정에서 공중에서 문제를 겪었다는 설명. 자에날은 해상에서 후송된 후 즉시 가똣 수브로또(Gatot Subroto) 육군 병원으로 이송되어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10월 6일, 꼼빠스닷컴)

 

- 국군의 날 행사에서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죽은 군인 외에도 kstrad 소속 조하리 알파리지 일병이 10월 4일 자카르타 중부 모나스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국군(TNI) 8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전차에서 추락해 사망함(10월 6일, CNN인도네시아)

 

-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은 창군 80주년 기념 행사 준비 과정에서 사망한 인도네시아 국군(TNI) 소속 병사 2명이 한 계급 특별 진급과 유족 보상을 받았다고 밝힘(10월 7일, 안따라뉴스)

 

- 아구스 수비얀또 통합군사령관은 건군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순직한 세 명의 장병의 유족에게 PT ASABRI로부터 특별 사망 위험 보상금과 위로의 뜻을 전달함. 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특전사 대원, 탱크에서 떨어져 죽은 육군전략예비사령부 대원 외에도 병원에서 병사한 대원 포함. (10월 9일, 꼼빠스닷컴)

 

- 군부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국가가 권위주의적이고 군부 주도의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쁘라보워 대통령은 자카르타 중부 국립기념탑(모나스)에서 인도네시아군(TNI)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 연설에서 TNI를 국가 방위의 "중추"이자 국가 주권의 "보장자"라고 칭송하며, 군이 인도네시아 발전에 필수적인 천연자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변(10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10월 5일 일요일 모나스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국군 창설 80주년 기념식에서 군의 새로운 야전 근무복(PDL) 제복이 공개됨. 새로운 PDL은 더욱 밝은 색상과 줄무늬가 특징. 1982년부터 사용되어 온 기존 말비나스 위장복을 대체한 것(10월 6일, CNN인도네시아)

 

- 바탐 세관은 9월 22일 리아우 섬 바탐의 바탐 센터에 있는 국제 페리 터미널에서 승객을 검사한 결과 코르셋을 사용하여 묶은 패킷 3개와 바지 주머니에 패킷 2개를 발견해 총 중량이 2,575그램인 금괴 145개를 찾아 압수(10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경찰청 부패척결단(Kortas Tipikor)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서부 칼리만탄 PLTU 1 건설 프로젝트를 둘러싼 부패 사건의 용의자로 PT BRN의 사장인 할림 깔라(Halim Kalla)를 지목.  할림 깔라는 제10대 및 제12대 부통령인 유숩 깔라의 동생(10월 6일, CNN인도네시아)

 

- 북수마뜨라의 한 과밀 교도소에서 치명적인 싸움이 발생하여 수감자 한 명이 사망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만연한 교도소 과밀 문제가 또 다시 화두가 됨(10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10월 3일 발표된 ‘암흑의 기록: 경찰 만행이 개혁 촉구를 초래하다’라는 제목의 최신 보고서에서 독립언론인협회(AJI)와 11개 협력 언론사는 비전문적인 법 집행부터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른 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법 행위를 지적하는 23건의 지역 조사를 정리하면서 여러 주에서 발생한 경찰의 지속적인 만행과 경찰 내부의 체계적인 자체 불처벌 관행이 더욱 강력한 감독과 진정한 개혁 촉구의 열망을 불러 일으켰다고 평가함.(10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검찰(JPU)은 유명 연예인 니끼따 미르자니에게 협박 및 자금세탁(TPPU)을 동반한 공갈 혐의로 징역 11년을 구형한 이유로 니끼따가 타인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했고 전국적인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범죄 수익금을 챙겼으며, 법정에서 무례하게 행동했음을 열거함. (10월 9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