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무상급식 식중독 사태 위기 축소...오히려 식중독 부추기는 꼴 > 정치∙사회

2025년 1월 6일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됐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대표적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전국적인 식중독 사태를 동반하고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1월에 약 300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9월 기준 수혜자가 3천만 명까지 전국으로 확대됐다. 한화 수십 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해 6천 명 이상이 식중독 피해를 입었다고 공식 보고됐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8,290만 명의 학생과 임산부에게 ‘영양가 높은’ 무상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식중독 사태가 심각하게 벌어지면서 이 프로그램은 ‘무상 식중독 서비스’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쁘라보워 정부는 프로그램 중단 필요성을 일축했다. 그 대신, 이 프로그램의 감독 책임을 위해 이번 정권 시작과 함께 신설된 국가영양청(BGN)이 지난주 식중독 사태의 원인이 된 일부 주방들을 폐쇄하고 나머지 주방들은 더욱 엄격한 감독 하에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BPOM)의 강화된 감독에도 불구하고 식중독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 사이 2천건 가까운 신규 환자가 발생했고 9월 말에는 서부 자바, 10월 초에는 동부 자바로 무상급식 식중독 사태가 확산됐다.

 

교육감시단체인 인도네시아 교육감시네트워크(JPPI)는 지난주 1,833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는데 동부 자바가 6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수마뜨라와 중부 깔리만딴에서도 각각 122명과 2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JPPI는 1월 이후 감염자 수가 약 1만40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런 식중독 사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후에만 관련 주방을 폐쇄하는 것으로는 전혀 예방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JPPI 전국 코디네이터 우바이드 마뜨라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리기 전 모든 무상급식 주방의 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행

시민사회의 감시가 강화되자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국가영양청(BGN)에 주방 전반의 식품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내각 사무관 떼디 인드라 위자야 중령은 5일 공식 발표를 통해, 일주일 안에 모든 주방에 식품 위생 검사를 위한 검사 키트, 온수 및 세균 예방 도구를 갖춘 위생적인 식기 세척 및 건조 장비, 깨끗한 정수 필터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단 힌다야나 국가영양청장은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 정부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 기관들이 무상급식 프로그램에서 모종의 이유로 서로 충돌해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음을 시사하는데 해당 대통령령에 각 기관의 역할을 정확히 규정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단은 밝혔다.

 

한편 국가영양청은 시행 기관으로서 필요한 경우 일선에 개입해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며, 보건부가 위생과 무상급식 시행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침해

지난 6일 JPPI, 식량권익단체 FIAN, 보건권익단체 CISDI, 그리고 반부패 감시단체인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ICW)과 인도네시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Indonesia)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식중독 사태가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에 진정을 제기했다.

 

FIAN 인도네시아 국가 코디네이터 마르띤 하디위나따는 피해자(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역사회, 가정, 학교가 무상급식의 부작용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거나 항의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완전하고 투명한 조사를 시작해 향후 2주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시정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앗니끄 노바 시기로 위원은 국가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고품질 식품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