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군 세력 확대 우려 속 진행된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 > 정치∙사회

2025년 10월 5일, 인도네시아 국군(TNI) 창설 80주년 기념 행사 중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지난 10월 5일 인도네시아군(TNI)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주관했다.

 

군부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사회 모든 부분을 군이 좌지우지하던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쁘라보워 대통령은 중부 자카르타 국가기념탑(모나스)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 연단에 올라 군을 국방의 중추이자 국가 주권의 수호자라고 칭송하고 군이 인도네시아 발전에 필수적인 천연자원 보호에도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 수 세기 동안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약탈하려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왔으며 국가의 부를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모두 함께 군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군 역시 사이버 방어 및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국가 이익에 좀 더 부합하는 형태로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라 촉구하며 뒤쳐지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의 노골적인 총애를 받는 군의 과도한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일요일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군은 주요 무기 체계의 대대적인 운영시범을 보였고 기갑부대, 포병, 전투기의 성능도 시연했다.

 

1998년 개혁 시대 이후 20년 넘도록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군이 민간인 우월주의에 기반을 둔 전문적인 국가방위군이라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 더 이상 민간인들이 군의 폭력에 희생되는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희망해 왔다.

 

하지만 안보 분야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연합 회원이자 인권단체 임빠르시알의 아니사 유다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금의 상황에 비춰 그런 민간의 희망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끊이지 않는 군의 민간인 폭행과 가해자 군인에 대한 미약한 법적 처분이 이미 적잖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민간 부문 역할 확대가 오히려 군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전직 특수부대 사령관 출신 쁘라보워 대통령은 작년 10월 취임 이후 군의 국정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현역과 예비역 장군을 망라한 다수의 군 인사들을 내각과 정부 고위직에 포진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력사업인 무상급식 프로그램, 식량안보사업, 농산물 배송 및 의약품 제조 등 다양한 민간업무에도 군을 투입해 그 주축으로 삼았다.

 

가장 최근에는 쁘라보워가 지난 1월에 만든 태스크포스(구성원 전원이 군인)가 리아우주 테소 닐로 국립공원에 사는 4만 명을 불법 거주자로 규정해 강제 퇴거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해 물의를 빚었고 곧이어 팜오일 농장 압류에 군이 동원되면서 인권 문제가 불거졌다.

 

이러한 군의 민간 부문 역할 확대는 지난 3월, 현역 군인의 정부 내 보직 수를 확대하고 군의 비전투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사법 개정안을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로 국회 통과를 밀어붙여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 과정 자체가 마치 군사작전을 보는 듯했다.

 

쁘라보워는 6개의 신규 지역사령부(Kodam), 100개의 영토 개발 대대, 그리고 해군, 공군, 특수부대 내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대규모 부대 신설을 주도했다. 이는 평시 기준 수십 년 만에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진 군의 덩치 불리기로 기록됐다. 이렇게 신설된 부대 대부분은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증진을 위해 농업, 어업, 축산 프로그램 지원에 특화됐다.

 

인권단체 꼰뜨라스(KontraS)의 디마스 바구스 아리아는 이러한 움직임이 과거 수하르또 정권 시절 군의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능하게 했던 이른바 드위풍시(dwi fungsi -이중 기능)의 부활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군이 민간의 모든 측면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더욱 위험한 다목적 기능으로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디마스는 1998년의 개혁이 2025년에 역전되는 광경을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가 전략 프로그램을 포함한 비국방 프로그램에 군이 개입하는 것은 민간과 군 역할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인도네시아 법률지원재단(YLBHI)의 자이날 아리핀은 군이 본연의 국방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전현직 군 장성들을 민간 직책에 임명하거나 대통령 전략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민간 거버넌스에 혼선을 주어 지자체의 행정과 문민 권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군의 전문성(국방)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이날은 군의 임무가 농사를 짓거나 경작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지키며 국가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이 최근 국내 최대 일간지인 꼼빠스에 전면 광고를 게재했는데 비평가들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군의 존재를 기정사실처럼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려는 계책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전면광고에는 쁘라보워 정권에서 군의 민간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전면 광고는 군이 무상급식 프로그램과 100개의 신규 대대 창설 등 대통령의 10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힘을 보태고 있으며 군의 도움으로 국가적 회복력이 구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