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무상급식 논란...식중독부터 비밀유지 계약까지 > 정치∙사회

2025년 1월 6일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 첫날(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무료 영양식(MBG) 프로그램 중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약정서가 드러나면서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3일 꼼빠스닷컴에 다르면, 이 사건은 이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안전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지만 국가영양청(BGN)은 식중독 사례에 대한 정보를 은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2025년 9월 22일(월)까지 4,711인분의 음식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이는 특별사건(KLB)으로 공개적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가영양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일으킨 비밀보장 계약은 블로라와 슬레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서명이 강제되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지자체들은 대중의 영양 개선이라는 지상 목표를 전제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할지에 여부에 대한 당국의 종합적인 평가를 요청했다.

 

국가영양청장 다단 힌다야나는 무상급식 식중독 사례와 그 원인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자신의 부처가 항상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단 청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지만 최소한 내용이 확인된 것들은 국가영양청이 절대 은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체 자료에도 4,711인분의 음식이 건강 문제를 야기했다고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문제 야기’라고만 표현하고 ‘식중독’이란 단어를 애써 사용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식중독 사례의 발생 빈도는 제2지역이라 표시된 곳에서 2,606건, 제1지역 1,281건, 제3지역 824건 순이었다.

 

식중독 피해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중부 술라웨시의 방가이 섬이었다. 무상급식주방(SPPG)에서 새로운 공급업체로부터 참치를 구매해 조리했는데 해당 무상급식을 받은 학생들 중 339명이 소화기 문제를 겪었다.

 

다단은 대부분의 사례가 새로 만들어진 공공주방에서 발생했는데 해당 시설들이 아직 대규모 조리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방들이 당장 수천 명의 수혜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에 앞서 단계적으로 수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배급할 것을 요구했다.

 

블로라에서 나온 식중독 비밀유지 서류 논란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식중독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중부 자바 블로라의 한 무상급식 주방(SPPG)과 수혜자 간의 비밀 약정이 공개되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해당 약정에는 식중독이나 식품 포장 불량이 발생하더라도 발설하지 말고 비밀 유지를 하라는 것이었다. 이 약정은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을 받는 수혜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이 문제로 논란이 일자 해당 약정서의 내용이 수정되었는데 0721/블로라 지역군 사령관 아궁 짜요노 중령이 나와 이를 확인해 주었다. 이는 해당 약정이 군과 민간 학교 사이에 맺어진 것임을 시사한다.

 

아궁 중령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문제의 서류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니라 업무협약(MOU)에 지나지 않고 탬플릿처럼 형식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형식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자신은 그런 조항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다.

 

슬레만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

족자카르타 슬레만에서도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약정서가 확인됐다. 2025년 9월 10일자의 이 문서는 무상급식 수혜자가 식중독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이를 비밀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슬레만 교육감 무스따디가 해당 약정서의 존재를 확인해 군청에 신고했다.

 

무스따디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받는 모든 학교가 그런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군청의 담당 조정관에게 신고하면서 군청에 공개적으로 이의 진위여부를 물었다. 약정서 내용이 지나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슬레만 군수 하르다 끼스와야는 해당 약정서 조항에 대해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발을 뺐다. 그는 해당 조항이 부적절하고 폐해가 클 수 있다고 덧붙이며 오히려 이를 성토했다.

 

국가영양청(BGN)의 대응 및 조치

다단 힌다야나 청장은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국가영양청 차원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단계로 그는 전국 주방(SPPG)들에게 각각 일일 메뉴를 업로드할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영양청은 이미 각 주방 메뉴의 영양 성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간혹 특정 주방의 영양 적정 수치가 부족한 경우가 발견된다고 말했다. 국가영양청에서 각 주방의 메뉴를 수정하여 1인분 예산 10,000루피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각 주방들, 특히 새로 합류한 주방들이 예산 내역을 공개하길 꺼리지만 국가영양청 차원에서는 어떤 정보도 숨기지 않는다고 말해 현재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상급식 식중독 문제가 각 주방 차원의 지엽적인 문제임을 간접적으로 주장했다,

 

다단은 메뉴 공시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적으로 숨겨지는 내용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식품 품질 유지와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정기적인 평가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비밀유지 약정서를 둘러싼 논란과 수천 건의 식중독 피해자 발생으로 인해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그 배경과 취지부터 새삼 다시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이 프로그램이 대중의 신뢰를 받고, 수혜자들이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당국은 모든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