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8월 첫째 주 > 정치∙사회

■정치/외교

- 일본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들은 인도네시아 사회의 소수 집단이 연루된 소셜미디어에서 주목된 사건으로 인해 일본 국민의 비판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낙인에 시달리는 중. 최근 일본의 인도네시아 무술단체인  Persaudaraan Setia Hati Terate (PSHT) 단원들이 사전 허가 없이 눈에 띄는 공공장소에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단체 깃발을 게양하며 대규모 대형을 이루어 행진을 벌여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은 사건. 현지 인도네시아 커뮤니티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보는 비판적인 정서는 특히 최근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내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 (7월 31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 관료와 정치 엘리트들이 직접 지방선거를 폐지하고 간접 선거제도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재개하면서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중. 헌법재판소가 전국 및 지방 선거의 시차를 두고 시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아예 지방선거를 없애고 지자체장을 지방의회가 임명하는 간접 선거를 하자는 것. (8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목요일 또마스 렘봉 전 무역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 사무총장 하스또 끄리스띠얀또에게 법적 사면을 허가. 죄가 있다고 판결하고 사면으로 그 죄명을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꼼수 (7월 31일, 자카르타포스트)

 

- 부패척결위원회(KPK) 전 수석 조사관인 노벨 바스웨단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부패사건 피고인들을 사면 및 폐지(abolition)한 것에 실망감을 표명 (8월 1일, CNN인도네시아)

 

- 또마스 렘봉과 하스또의 사면은 야당과 화해를 위한 쁘라보워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기사. (8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또마스 뜨리까시 렘봉 전 무역부 장관의 변호인인 아리 유수프 아미르는 국가 손실액이 아직 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개발감독청(BPKP)의 감사 없이 또마스 렘봉을 즉시 구금하는 등 검찰 수사 과정의 여러 부정행위를 지적. 똠 렘봉이 받은 폐지(abolisi) 결정은 국가 원수가 범죄를 저지른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형사 고발을 기각하고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중단시키는 조치 (8월 2일, CNN인도네시아)

 

- 또마스 렘봉이 자신의 재판을 주재한 판사들을 상대로 대법원과 사법위원회에 제소.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고 판결을 내린 세 명의 판사가 "무죄가 아닌 유죄 추정에 근거하여"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 (8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는 또마스와 하스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이 오로지 "국익과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PDI-P는 하스또의 사면이 정치적 거래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부인. 반부패 감시 단체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 시점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 그들은 이러한 사면이 "행정부의 사법 개입"에 해당하며, 반부패 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을 발견할 기회를 차단한다고 주장 (8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스띠요 하디 국무장관은 또마스 렘봉과 하스또 사건에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  그래서 대통령이 사면조치를 했다는 것. 굿캅 배드캅 (8월 4일, CNN인도네시아)

 

-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인 동남아시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SAFEnet)가 수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이버 공격 형태의 공무원 및 정부 정책 비판자에 대한 온라인 협박이 증가함. 4월과 6월 사이에 168건의 사이버 공격 사건. 올해 1분기의 139건과 2024년 같은 기간의 90건에서 증가한 수치 (8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제6차 투쟁민주당 전당대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꼬마루딘 와뚜분이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가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의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당대표(총재) 연임에 성공했다고 발표. (8월 1일, 꼼빠스닷컴)

 

- 수기오노 외무장관이 최근 그린드라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됨. 쁘라보워의 "이념적 아들"로 불리는 인물. 수기오노는 육군 복무 시절, 쁘라보워의 부관으로 활동. 2019-2024년 국회에서는 국방, 군사정보, 통신, 외교 정책 및 부처를 감독하는 제1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 (8월 2일, 드띡닷컴)

 

- 조코위 대통령은 솔로 자택에서 "국가 차원의 모든 정책은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해 똠 렘봉의 설탕수입관련 행위가 자신이 명령한 것임을 간접 시인. 그 고초를 겪은 당사자가 사면 받은 이후에 이런 발언을… 비겁함 (8월 2일, 드띡닷컴)

- 인도네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요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정한 새로운 시한인 8월 7일 19%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미국과 무역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중. 인도네시아는 8월 1일 시한 이전에 관세 인하를 위한 워싱턴과의 예비 합의에 도달한 소수 국가 중 하나 (8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투쟁민주당이 발리 전당대회 폐막 연설에서 쁘라보워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헌법적 견제 세력" 역할을 하겠다고 밝힘. 누사두아에서 열린 이틀간의 전당대회 폐막 연설에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당대표는 PDI-P가 야당과 여당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갇히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이념적 사명에 굳건히 기반을 둘 것이라고 강조 (8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보고르 군 함발랑에 있는 자택에서 홍백내각 장관들과 소규모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산불 및 토지 화재 감소를 위한 장관들의 노고를 치하. 지난 2년간 산불 및 토지 화재 발생 지역이 크게 감소했다는 데이터에 따른 것 (8월 3일, 꼼빠스닷컴)

 

- 일요일 중부 자카르타 모나스(Monas)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투쟁을 위한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수기오노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 기아, 폭격, 민간인 사살을 자행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지지를 강조하며 전쟁으로 파괴된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강제 이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8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골까르당 대표 바흐릴 라하달리아를 축출하기 위한 올해 특별 전당대회가 조직되고 있다는 소문이 불거져 그의 지도부에 대한 내부 갈등이 큰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 (8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독립기념일까지 출판하려 했던 역사 새로 쓰기 새 역사책 일정이 늦어졌으나 파들리존 장관은 어쨌든 올해 안에 나올 것이라고 언급 (8월 6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세계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국가 변혁 전략은 "현실주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 (8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팔레스타인인들을 인도네시아로 대피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이 갈랑 섬의 대피소로서의 준비 상태를 검토. 갈랑 섬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격리 시설로 사용된 곳 (8월 7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서자바 반둥 시 찌짜다스 마을의 한 골목이 지역 주민들의 자력으로 "유령 마을"이라는 공포 명소로 탈바꿈. 건물 하나 크기의 유령의 집 대부분과 달리, 유령의 집은 골목길을 따라 담력을 시험하는 콘셉트. 이 활동이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을 기념하여 매년 개최될 것이라 함 (8월 2일, 꼼빠스닷컴)

 

- 발리는 남미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주요 타깃 시장으로 부상. 이 카르텔은 미국에서의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네트워크를 확장. 발리 범죄 증가를 시사. 당국은 또한 서반구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마약 밀매 조직으로 여겨지는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이 최근 발리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파악함 (8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8월 3일(일)부로 끄바요란 바루의 바리또 시장이 문을 닫음. 이는 아요디아 공원, 랑삿 공원, 레우저 공원을 포함하는 통합 녹지 공간인 타만 벤데라 푸사카 건설 프로젝트 때문.  당국이 렌텡 아궁(Lenteng Agung)에 7,600제곱미터의 이전 부지를 배정했지만, 공사에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8월 3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는 올해 화재 사고가 급증. 인구 밀집 지역과 필수 기반 시설을 불태우고 있는 가운데, 소방대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 올해 가장 큰 화재 중 하나인 북자카르타 까뿍 무아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6월에는 3,200명이 이재민이 되고 최소 485채의 준영구 주택이 파괴됨. 남자카르타 뜨븟 부낏 두리에서 주택 화재로 어린이 4명이 사망. 이 외에도 자카르타 소방구조청이 8월 초까지 기록한 907건의 화재 사고가 접수된 상태. 자카르타의 6개 지자체에 걸쳐 172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이 약 4,000명에 불과. 267개 소구역을 모두 담당하는 데 필요한 11,000명의 인력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 (8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자바 주 찌안주르군 짬빠까 지구에 위치한 구눙 빠당 거석 유적지의 연구 및 추가 복원을 진행하던 전문가팀이 선사 시대 유적지의 계단식 피라미드 구조를 강화하는 고대 접착제 혼합물, 즉 수천 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유적지가 견고함을 유지하는 비결인 고대 시멘트를 발견. (8월 4일, 안따라뉴스)

- 누산따라 신수도청(IKN)의 바수끼 하디물요노 청장은 정부가 새로운 수도 건설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이 과정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변. 국가궁과 사법·입법 복합단지 건설을 포함하는 KIPP 1A로 명명된 개발의 핵심 단계가 2028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힘. 모라토리움 없다고 재차 강조. (8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동자바 반유왕이의 끄따빵 항구는 2주 넘게 심각한 교통 체증으로 접근이 마비되었으며, 차량 행렬은 최대 42km에 달함. 많은 운전자들이 경험한 최악의 상황이라고 묘사한 이 정체는 지난달 발리 해협에서 KMP 뚜투 쁘라따마 자야호가 침몰한 이후 운항 규정이 강화되면서 운항 페리가 부족해 촉발됨 (8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블로라(Blora)의 끄둥뻬렝 마을 주민들이 고대 버펄로(Babulus palaeokarabau)의 엄청나게 큰 뿔 화석을 발견.  길이 약 120cm, 너비 24cm. 약2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 (8월 5일, 드띡닷컴)

- 만조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부 자바 북부 해안(Pantura)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의 집이 침수되고 마을 밖에 별도의 토지가 없는 경우 물이 불어도 침수되지 않는 36제곱미터 크기의 수상 주택(부유식 주택)을 지원받게 됨. (8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8개 사립학교 단체가 2025/2026 학년도에 공립학교에서 스터디 그룹(rombel) 수를 늘리고 학급당 최대 50명의 학생을 허용하는 서자바 주 정부의 정책에 이의를 표하며 반둥주행정법원(PTUN)에 데디 물야디 서자바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8월 6일, CNN인도네시아)

 

- 서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는 공립 고등학교의 학급당 최대 5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스터디 그룹(rombel) 정책에 대해 8개 사립학교 포럼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것은 교육에 관한 것이지, 다른 사업체에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입찰 사업이 아니므로 이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라며 반격 (8월 7일, 꼼빠스닷컴)

- 수년 간의 불확실한 상황 끝에, JIS 경기장 건설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던 깜풍 바얌 주민들이 높은 임대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서민 아파트 단지로 이주하기로 합의함. 자카르타 국제 경기장(JIS) 옆에 만들어진 서민 아파트 깜풍 수순 바얌(KSB)은 당초 철거민들에게 2022년 분양될 예정이었으나 관료적 지연과 법적 장벽으로 인해 주민들은 장기간의 불확실성에 시달림. 현재 계약에 따라 주민들은 8월부터 6개월 동안 무료 주택을 제공받고, 이후 월 170만 루피아의 임대료를 납부하게 됨. (8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군/경찰/검찰/부패척결위원회(KPK)/인도네시아 공직사회

- 이번에 사면된 1,178명의 수감자/죄수들은 파푸아에서의 부패 및 반역죄부터 대통령 모욕죄까지 다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사면된 수감자들은 이후 석방됨 (8월 5일, CNN인도네시아)

 

- 전 공군 정보국장 파자르 아드리얀또 준장이 보고르 찌암뻬아 지역에서 훈련기 추락 사고로 사망. 파자르는 입대 초기부터 이스와주디 공군기지 제3비행대대에서 호출부호 '레드 울프'의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를 조종했으며, 이전에는 파반디아웁스 솝스 코하누드나스(Pabandyaoops Sops Kohanudnas)라는 직책을 역임한 인물 (8월 3일, 드띡닷컴)

 

- 솔로 시 소방서(damkar) 소속 경찰관들은 솔로 제브레스 구 거주자 H(37, 체중 208kg)의 장례 행렬을 도울 때 수직 구조 기술을 적용. 최소 10명의 소방서 요원이 7월 31일(목)에 진행된 장례 절차에 투입됨 (8월 4일, 꼼빠스닷컴)

- 쁘라스띠요 하디 국무장관은 튀르키예에서 생산한 5세대 KAAN 전투기 48대 구매와 관련해 미화 100억 달러(약 13조5,000억 원)에 달하는 구매 대금에 대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국가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함. 결국 예산 재분배를 시사한 것인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KAAN 5세대 전투기 48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 프랑스산 라팔과 한국산 KF-21 전투기를 구매한 것과 미국 보잉사와 F-15EX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러시아산 SU-35 전투기 구매에도 관심을 보인 것 등을 포함해 구매 내역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 (8월 4일, 꼼빠스닷컴)

 

- 이민교정부(Imipas) 아구스 안드리안또 장관은 원유 부패 사건 용의자 리자 찰리드의 여권을 취소함. 다른 용의자 두 명인 주리스뜨 딴(Jurist Tan)과 하룬 마시꾸(Harun Masiku)의 여권도 필요하면 취소하겠다고 발언. 아직도 안했단 말인가? 잡고 싶긴 한건지? (8월 4일, 드띡닷컴)

 

- 북수마트라 출신 남성이 전직 상사의 샌들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이를 계기로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 수십억 루피아를 횡령한 혐의로 유사하거나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사례와 비교하며 부패한 엘리트층보다 가난한 계층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불평등한 사법 체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는 중. (8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검찰은 공식 소환장을 반복적으로 무시한 두 건의 주요 부패 사건 용의자 리자 찰리드와 주리스뜨 딴을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의 지원을 요청 (8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군은 법무부 특수범죄 담당 차관보(Jampidsus)인 페브리에 아드리안샤의 자택에 군인을 배치한 것이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확인함, 감시일까? (8월 4일, 꼼빠스닷컴)

 

- 두 대의 아노아(Anoa) 장갑차가 8월 5일(화) 자카르타 남부 검찰청 건물 안뜰에 배치됨. 검찰청 법률정보센터 소장인 아낭 수프리아뜨나(Anang Supriatna)는 장갑차들이 AGO 단지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산림지역통제특무부대(Satgas PKH) 사무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설명. 국립군정보센터 소장 크리스또메이 시안뚜리 소장은 법무부에서 요청한 일상적인 보안의 맥락이라고 설명 (8월 6일, 꼼빠스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8월 6일 부패 사건에 연루된 수배자 명단(DPO)에 오른 5명 명단 발표. 빠울루스 따노스, 하룬 마시꾸, 끼라나 꼬따마, 에밀리아 사이드, 헤르완샤 등 (8월 6일, 꼼빠스닷컴)

 

- 영국인 스티븐 리 자렛과 콜롬비아인 미겔 자라밀로 히메네스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사면으로 조기 석방됨. 자렛은 4년형과 8억 루피아(약 6,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히메네스는 5년 6개월의 징역형과 10억 루피아(약 8,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두 수감자 모두 토요일에 방글리 마약 교도소에서 석방됨 (8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민교정부(Imigrasi) 아구스 안드리안또 장관은 전직 이스라엘 군인들이 발리에 빌라를 짓고 있다는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팀을 파견. 전 이스라엘 군인 출신의 외국인(WNA) 두 명이 발리에서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며 빌라를 짓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급속도로 유포됨에 따른 조치 (8월 6일, 꼼빠스닷컴)

 

- 자유파푸아운동(OPM)의 주요 인물인 마이어 웬다(일명 쿨로이 원다)가 2025년 8월 5일 오후 4시 30분(WIT)경 파푸아 산맥 라니 자야 군 무코니 지구 무코니 마을에서 TNI 군인들과의 총격전에서 사망 (8월 7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해군(TNI AL)은 8월 6일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볼 프레스 컨테이너 6개의 밀수 저지에 성공. 이걸 세관에 넘기지 않고 왜 해군이 직접? (8월 7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경제신문]